[인터뷰]박창근 교수, "4대강사업에 내가 눈엣가시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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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4대강사업 본부장의 명예훼손 고소에 "진실 밝히는 계기 만들 것" 다짐

  

ⓒ김철수 기자 관동대 박창근 교수

지난달 20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 정남정 4대강사업본부장은 대표적인 4대강반대론자인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를 대전 대덕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본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가 지난달 창녕 함안보에서 '보의 부등침하(이음보가 어긋난다든지 한쪽이 주저앉는 것)가 발생해 공사가 철판을 덧씌웠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했다"며 "수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같은 주장을 계속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 교수는 수공의 법적조치에 "지난 5년간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해 꾸준히 비판했던 나의 존재가 눈엣가시와 같았을 것"이라며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게 껄끄러워 내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면 공개토론을 통해 밝히면 될텐데 법적으로 대응해 4대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해 내게 심적인 부담을 안기고 더 이상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경고같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번 고소는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4대강사업추진진영과 반대진영 간의 다툼'"이라며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사회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적어도 스무 명 이상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파헤칠 계획을 전했다. 박 교수는 "현재 낙동강의 하천 단면측량을 해 준공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밝히는데 주력을 가하고 있다"며 "홍수를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은 홍수피해에 노출돼 있다. 이런 현장의 모니터링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정 본부장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는데?

ⓒ김철수 기자 관동대 박창근 교수

-지난 5년동안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에 대해 공학적 사실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본류의 준설로 지천에서 역행침식을 일으켜 교량붕괴와 제방유실이 발생한다는 사실, 재퇴적으로 준설의 효과가 상실했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수공은 내가 한 지적에 당혹스러워 변명하기 급급했으니 나의 존재가 눈엣가시와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킬레스건이 밝혀지는게 껄끄러웠던 것 같다. 그래서 발목을 잡기위해 고소한 걸로 보고 있다. 비판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실명도 거론한 적이 없다. 

수공의 법적대응을 어떻게 보는가?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면 공개토론을 통해 밝히면 될 것을 법적으로 대응하는건 4대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경찰에 고소해 내게 심적인 부담을 안겨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밝히는데 주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경고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전문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지 수공의 명예가 훼손되는건 아니다.

이번 고소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보는지?

-함안보가 안전한지 안한지가 핵심사안이다. 차수벽(Stop-Log·유지관리용 예비수문), 철판은 안전성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함안보가 어떤 상태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진실은 외면하고 함안보의 위험성을 회피하려고 나를 고소한 것 같다. 

함안보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뭔가?

-함안보 상류지역에는 7m가 세굴(빠른 물살에 의해 강바닥이 파여 나가는 현상)됐고 하류에는 21m가 세굴됐다. 세굴이 계속 진행되면 보의 안전성에 직접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의 일부인 바닥보호공도 유실된 것으로 확인했다. 누수가 발생하고 부등침하가 발생했다. 

댐을 건설할 때 부등침하가 발생하면 토목계에서는 심각한 우려사항이다. 일반공사에서 부등침하가 발생하면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것들은 보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해 10월 준공예정이었는데 올해 6월30일 준공처리 됐다. 수공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서 9개월 이상 보강공사를 한 것이다.

 

ⓒ김철수 기자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 비판 민간전문가 고소와 친수구역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관동대 박창근 교수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왜 지금 고소를 했을까?

-지난 1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런 발언을 하면 수공은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침으로 발동할 수 밖에 없다. 국토해양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사전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된 것과 진배없다. 의견조율이 안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변호인단 등 법적인 대응방안은?

-4대강 사업에 관여했던 변호사 등 적어도 20명 이상의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 같다.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사회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대응하겠다.

4대강 관련해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낙동강의 하천단면측량을 하고 있다. 정부가 준설하겠다는 물량 만큼 안되고 있다. 준공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밝히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또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 홍수피해에 노출돼 있다. 홍수를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홍수는 올 여름 지천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다. 기존 지천의 문제는 방치돼 있고, 오히려 4대강사업을 했다는 지역에 홍수문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낙동강 주변 친수구역 지정은 현실성이 떨어져

ⓒ김철수 기자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 비판 민간전문가 고소와 친수구역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4대강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4대강복원범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낙동강 주변 친수구역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범대위 회원 등 20여명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해양부의 친수구역 지정이 현실성이 없다며 근거를 제시하고 친수구역 추진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공은 2조원 규모의 부채가 10조원으로 늘어났고 이를 보존할 방법으로 정부가 만든게 '친수구역개발특별법'(친수법)이다"라며 설명했다.

이어 "수공은 부채를 메우기 위해서 최소 80조 규모의 개발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이는 세종시를 4개나 만들어야 하는 규모"라며 친수구역 지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친수구역 지정은 국민혈세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국정 농단의 악순환"이라며 "친수법은 당장이라도 폐기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최근 수공이 박창근 교수를 고소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수공이 허위사실 운운하며 명예훼손으로 민간 전문가를 고소한 것은 댐 안전성과 역행침식 등을 지적해온 대학교수와 시민사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친수구역 추진이 곧 난개발하겠다는 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최영찬 교수는 "전국에 아파트나 부동산이 금융불안으로 가격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천문학적인 부채를 가진 수공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4대강 지역을 다시 개발해 이자도 못대는 일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은 "현재 도시화된 전 국토의 면적은 10%가 안되는데 친수법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전 국토면적의 20%정도"라며 "친수구역 추진은 그 두배가 넘는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난개발하겠다는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말기에 이런 일 벌이는 것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며 "4대강관련 모든 단체들이 친수구역 지정을 철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유역의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4대강 친수구역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에코델타시티(1188만5000㎡)는 수원 광교신도시(1130만5000㎡)와 비슷한 대규모 신도시로 총 5조4000억원을 투입해 주택 2만9000가구가 포함된 주거·물류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 2㎞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수구역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기자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 비판 민간전문가 고소와 친수구역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민중의소리 민간전문가 고소 규탄 기자회견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