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12일자 기사 ''4대강 재앙'에 뒤이어 'FTA 쓰나미' 걱정'을 퍼왔습니다.
미국계 SW 저작권 소송 잇따라…개인들에까지 눈돌릴라
▲ (서울=뉴스1) 허경 기자=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FTA지키기 1000만 서명운동 및 반대후보 낙선운동 돌입을 위한 기자회견에 한미 FTA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S), 어도비, IBM 등 미국계 다국적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정부와 주요 기업들에 저작권과 관련해 파상공세가 잇따라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포토샵, 일러스트 등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어도비는 국내 유명 화학·건설사·IT 업체 등에 직원수에 비해 소프트웨어 운영이 너무 적다면서 추가 구매를 독촉하고 나섰다.
어도비측은 국내 기업에서 직원이 100명이라고 봤을 때 20개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한다면 이는 사내 불법복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IT 계열의 한 회사 관계자는 "어도비측에서 100만원에 달하는 50% 가량의 추가 구매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근 저작권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회사는 공업용 디자인·건축설계 프로그램 CAD/CAM으로 유명한 PTC. 이 회사는 최근 자동차부품 업체 만도측에 무려 32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구매 계약을 맺었다. PTC는 이어 중견 IT업체 H사와도 12억 규모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내 대형 중공업 S사와도 동일한 계약체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IBM 역시 농협·외환·우리 등 주요 금융권과 수백억대 저작권 추가구매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국내 대형 금융사 SW 저작권 사용량을 정밀검사 후 제품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지난달 MS측에선 국방부에 2천100억원 규모의 SW 불법 사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미 FTA의 저작권 보호 조치로 위반 제재가 강화됐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FTA 조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일 경우"라는 예외조항이 신설돼, 기존 저작권자가 직접 적발시 신고할 수 있는 친고죄 형태에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비친고죄 형태를 띠게 됐다. 이는 프로그램 활용에 제약이 강화됐음을 뜻한다.
앞서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진호석 팀장도 지난 5월말 울산상공회의소가 연 한 세미나에서 "한-미 FTA 공식 발효후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범위가 확대돼 SW 불법복제로 인한 형사처벌과 다국적 SW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대기업과 정부의 저작권 소송이 끝났을 때 해외 SW업체는 자영업자 710만명과 가정집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서민의 프로그램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저작권 대란'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저작권료가 해외 업체로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반발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본 트위터리안들은 "현정권 국책사업의 재앙. '4대강 재앙'에 이은 'FTA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며 비아냥댔다.
"드디어 FTA의 폭풍이 몰아닥치는구나", "한미 FTA 잘했다 그렇지? 그때 국민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 않았던 기업들. 경사났네", "MB와 그의 친구들에 승승장구가 FTA로 역풍을 맞다니, 개가 웃을 노릇", "속이 아주 후런들 하시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져요? 나라의 부채만 더 쌓이는데요?“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SW 업체들을 겨냥해 "정품을 사는 것은 맞지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목소리가 높다.
트위터리안 Hitm***(@hitman****)는 "정품 구매는 당연하긴 한데, 솔직히 너무 비싼 건 사실. 특히 업무용이라면 기업에서 업무효율을 위해 사겠지만, 가정용으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사용하면 그 돈이 너무 아깝다는 느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FTA를 하면서 미국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둥 목소리를 냈지만 SW의 경우 관세가 없기에 가격변화 없다. 이런 것도 점검하지 않고, 뭐하나?"라면서 "현정부는 앞으로 일어날 '저작권 대란'에 효과적 방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트위터리안들은 "한·미 FTA로 법률시장이 개방돼 해외 로펌들이 국내로 들어와 수익창출을 위해 미국계 SW업체의 저작권 소송을 부추길 것"이라면서 이번 '저작권 대란'이 한·미 FTA 혼란의 시작일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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