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생각' 3가지 키워드는? '복지·정의·평화'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20일자 기사 ''안철수의 생각' 3가지 키워드는? '복지·정의·평화''를 퍼왔습니다.

야권과 코드 맞아..'복지확대, 재벌개혁,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방점

ⓒ김영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신간 에세이 '안철의 생각'이 19일 출간됐다.

대선행보를 고심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큰 구상'이 드러났다. 19일 출간된 신간 에세이 '안철수의 생각'엔 '복지·정의·평화'라는 3가지 키워드를 큰 축으로 하는 안 원장의 정책구상이 담겨있다. 

안 원장은 우선 '불안'이 팽배하다고 현 시대를 진단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지금 주거, 보육, 교육, 건강, 노후 등 민생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 안 원장이 제시한 키워드가 '복지·정의·평화'다. '복지'의 측면에선 국가가 모든 것을 개개인의 경쟁력과 책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 '정의'의 측면에선 시장경쟁에서 공정한 기회와 규칙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 복지와 정의는 '평화'가 전제돼야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추구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안 원장 구상의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지향은 야권과 코드가 맞는다는 평가다.

"지속성장 위해 복지 확대해야"..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 불가피

안 원장은 '복지 확대'를 강조하며 '보편적 복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뜨거운 쟁점이었던 '무상급식'을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며 옹호했다. 또 '이건희 회장의 손자까지 공자 밥을 먹여야 하느냐'는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부유층의 자녀는 부모, 조부모가 이미 많이 낸 세금의 혜택을 당당히 누리는 것이지 결코 '공짜'로 먹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보편적 복지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안 원장은 '재정적 부담'이 보편적 복지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를 우선 강화하고, 동시에 보육, 교육, 건강, 주거 등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받는 보편적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안 원장의 로드맵이다.

안 원장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의료보험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능력대로 세금을 더 내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 실현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스웨덴 모델을 예로 들어 "부자라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서 부자가 됐다는 평가가 있다"며 "탄탄한 복지 안전망이 지금 스웨덴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하는 넓은 의미의 복지"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복지국가 건설이 결정적"이라고 밝혔다. 

"재벌 경쟁력 살리되 단점 최소화해야".."편법상속, 후계자 세습 단호히 대처"

안 원장은 대선국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 영역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 역시 핵심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재벌 개혁'이다. 

그는 재벌을 "현행 법규상 초법적인 존재"라고 규정하고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재벌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근본적인 접근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며 점진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이는 '재벌 해체' 입장인 통합진보당보다는 민주통합당과 맥을 같이 한다. 

재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순환출자금지와 금산분리강화는 적극 찬성했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는 "쉽게 바뀔 수 있는 것 말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유보했다. 출총제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다소 입장 차가 있다.

안 원장은 재벌들의 편법상속 증여와 후계자 세습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고경영자 선임과정의 투명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기 등 기업의 경제범죄에 대해 "처벌 수준을 아주 많이 높이고 징벌적인 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민중의소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MB정부,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 심화"

안 원장은 "평화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통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며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남북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뒀다"며 다만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을 유발했고,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 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단됐던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및 개성공단 모델 타지역으로 확산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목표를 향해 인내심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며 "6자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접촉 창구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 원장은 '복지·정의·평화', 이 세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 "소통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소통의 리더십'을 역설했다. 그는 "누가 봐도 절실한 복지 확충, 경제민주화 같은 과제에 대해 '좌파'의 딱지를 붙이며 색깔 공세를 펴는 비상식적 세력이 건전한 보수와 진보의 소통을 방해한다"며 "상식을 회복하고 합리적인 소통과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