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비율 200% 돌파, 집단파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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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차기정권에게 천문학적 부채만 승계할 판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돌파하면서 집단적으로 부실화하면서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 급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총 842조2천650억원으로 1년 전 766조7천284억원보다 9.9%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4분기 말보다는 39조6천21억원 늘어 석 달 만에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올해 1분기에 455조3천3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9.6% 늘었다.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 부채(지분출자·직접투자는 제외)는 386조9천238억원으로 1년 새 10.2% 늘었다.

이로써 공공기관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10년 165.1%에서 지난해 196.9%로 급증한 데 이어 1분기에 200%선마저 돌파했다. IMF사태후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은 구조조정이 시급한 부실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LH(토지주택공사)의 경우는 무려 500%에 달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MB정부가 발등의 불인 물가폭등을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억누르면서 채산성이 악화하고, 정부가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을 편법적으로 공기업에 떠넘기면서 공기업들이 소요자금을 기업어음(CP)과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결과다. 현재 공기업의 원가보상률은 전기가 87.4%, 가스 87.2%, 도로 81.7%, 철도 76.2%, 수도 81.5%에 그치고 있다.

부채가 폭증하면서 공기업의 자금사정도 급속 악화되고 있다. 특히 단기자금인 공기업 CP 잔액은 10조2천6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1.6% 급증해 공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기업 CP분기별 잔액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가 처음이다. 

종전 최고치는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1분기에 9조6천676억원이었다. 공기업들이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의미다.

반면에 민간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정부와 공기업보다 크게 낮아, MB정부가 취임초부터 공공부문 혁신을 주장했으나 목소리만 컸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지분출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비금융법인) 부채는 올해 1분기 말에 1천543조5천859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기업 부채가 부실기업 수준으로 폭증했다는 것은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공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로 전이되면서 국민의 조세 부담이 그만큼 급증할 것임을 의미한다. "여한없이 돈을 써봤다(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장관)"는 MB정권이 끝내 차기정권에게 막대한 부채만 승계하는 모양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