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직접 나서 ‘데이터 요금 폭탄’ 만드나?

이글은 미디오늘 2013-05-03일자 기사 '미래부가 직접 나서 ‘데이터 요금 폭탄’ 만드나?'를 퍼왔습니다.
국회 업무보고용 문건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유도 뒤 종량제 도입 계획 밝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이동전화 이용자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유도한 뒤 종량제 요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음성통화+문자+데이터’ 묶음상품은 건드리지 않는다. 데이터 종량제가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 정부가 직접 나서 이동통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양새다.

이통사들은 데이터 사용을 독려하고 미래부는 종량제 요금을 추진한다. 이통사들은 무료통화 요금제를 내놓을 만큼 데이터 시장에 올인하고 있다. 앞 다퉈 데이터 소비를 늘리는 고품질의 LTE 데이터 부가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는 3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 제출한 자료에서 “음성, 데이터 등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요금제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오는 6월 이용자가 직접 이용량을 조절해 요금제를 구성하는 ‘선택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쓴 것보다 더 많이 요금을 내고 있는 기존 묶음상품에 대해서는 규제할 계획이 없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존 요금제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택 요금제에 대해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사용량을 몇 구간으로 나눠 이걸 이용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 같은 서비스 상품 다양화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쓰는 만큼 낸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현재 음성통화와 문자, 데이터상품을 묶음상품으로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제공량을 다 쓰지 않더라도 정해진 요금을 지불한다. 선택요금제 경우에도 기본제공량을 초과하면 요금을 더 내지만 덜 쓰더라도 사전에 약속한 요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끼워 팔아 남겨 먹는’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미래창조과학부 ⓒCBS노컷뉴스

이용자들은 데이터를 다 쓰고 있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LTE 가입자당 평균 트래픽은 1.8㎇(1844㎆)다. 전년 동월엔 1.5㎇(1515㎆)이었다. 1월 기준 가입자 당 트래픽이 2.7㎇로 가장 많은 LG유플러스의 경우, LTE 가입자의 70% 이상이 6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LTE 62’ 요금제는 6㎇ 데이터를 제공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금 요금 체계에서도 음성통화와 문자가 절반 가까이 이월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종량제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남은 것은 처리도 안 해주면서 데이터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통사가 ARPU(가입자당 매출)를 늘리려는 것이고, 국민의 권익 차원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진걸 처장은 이어 “LTE는 10만 원대 상품을 제외하면 지금도 종량제”라면서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료로 제공한다지만 이마저도 7~8만 원대 상품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량제가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 기존 결합상품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업무보고 문건. 미래부 자료에서 갈무리. 빨강 상자는 기자가 강조한 것.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데이터 종량제는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올해 바로 시행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유도해서 종량 요금제를 만들 건데 우선 요금제가 나온 뒤 반응을 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요금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미래부는 △이통사가 보조금을 공시하게 하게끔 하고, △단말기 자급제를 위한 제도 지원을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알뜰폰으로 통신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