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9일 수요일

박근혜,'MB정부종편' 상속받을 것인가?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28일자 기사 '박근혜,'MB정부종편' 상속받을 것인가?'를 퍼왔습니다.
극우성향의 편파보도 선정적 포맷,엄청난 특혜 퇴색, 시청률 ‘허우적’

[칼럼 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정치칼럼= 종편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한쪽으로만 편중된 시각과 편파적인 보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선정성과 부실한 방송 콘텐츠, 시청률을 의식한 노이즈 마케팅 등도 논란거리다. 게다가 최근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주장을 방송에 여과없이 내보내는 등의 망동까지 일삼고 있다. 


 'TV조선’과 ‘채널A' 등은 극우성향의 편파보도와 선정적 포맷으로 논란이 된 미국 ‘폭스TV’를 빠르게 닮아 가고 있다. 진보성향의 패널에게 막말을 퍼붓는 건 일상이다. 자신들의 노선과 맞지 않는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생중계를 취소하고 오락 프로그램을 내보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낯뜨거운 선정성 논란을 자초하기도 한다. 루퍼드 머독 등 회사 경영진이 ‘보도지침을 외부에 폭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는 전직 앵커들의 폭로도 있다.    ‘TV조선’은 개국 이후 총 13차례 법정 제제(경고, 주의, 관계자 징계 등) 조치를 받았다. 욕설, 품위 훼손, 혐오감 조장, 모욕, 선정성, 자극적 표현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을 출연시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윤창중에 대해) 좌익 친북 세력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지만 그분(윤창중)은 똥하고 된장이 뭔지 구별을 잘 한다”고 말하면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개똥대가리 같은 짓”이라고 비하한 발언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채널A’에 대한 법정 제재 조치는 모두 15회.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4번으로 가장 많다. 편향적인 극우인사의 과도한 발언이 그대로 방송전파를 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나꼼수’ 멤버들을 가르키며) “결레는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자살을 서거라고 그럽니까?”라고 말한 보수 평론가의 발언이 방송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종편의 ‘민낯’이 가장 잘 드러난 계기가 지난 대선이었다. 대통령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총 66건의 선거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한 뒤 19건에 대해 법정 제재 조치를 내렸다. 19건 중 종편이 14건을 차지했다. 


신군부의 선동과 획책에 뿌리를 둔 5.18 왜곡 

 ‘5.18은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는 종편과 극우세력의 주장은 신군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저들의 주장 대부분이 1980년 5.18 당시 신군부가 생산하고 유포했던 내용들과 일치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의 개입을 ‘특수부대 침투’로 특정한 것뿐이다. 종편의 5.18 왜곡은 전두환 신군부의 5.18 역사 뒤집기를 좀 더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신군부의 합동수사단은 ‘5.18은 내란’이라는 황당한 시나리오를 쓴다. ‘10.26 사회 혼란을 틈타 정부 비판하는 추종세력을 손에 넣은 김대중이 정권을 쟁취할 목적으로 선동한 내란’이라는 내용이다. 또 북한이 연루된 것처럼 꾸며 여론을 조작하기위해 서울역에서 체포된 수상한 사람을 5.18을 선동하기 위해 남파된 간첩이라고 날조하기도 했다.    1997년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도 극우세력과 보수언론들은 집요하게 5.18 왜곡을 시도해 왔다. 5.18특별법 위헌 논란,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 옹호, 간첩침투설, 5.18 색깔론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TV조선’과 ‘채널A’, ‘일간베스트’ 등의 책동은 이런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종편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역사 왜곡 시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213억원 적자, ‘종편 효과’는 먹빛  

MB정부는 종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송시장 규모 1조6천억원 성장 ▲생산유발효과 2조9천억원 ▲취업 유발효과 2만1천명 ▲우수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 가능하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결과는 ‘먹빛’이다. 2012년 한해동안 종편 4사는 3691억원을 투자해 226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기순손실이 2754억원에 이른다.


출범 후 누적손실(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은 3213억원. 종편 4사를 합한 자본금이 1조5346억원이다. 벌써 종편의 자본이 21% 잠식됐다는 얘기가 된다. 가장 공격적인 경영를 하고 있는 ‘JTBC’가 1602억원으로 누적손실이 가장 많다. 자본잠식률은 40%에 이른다.    MB정부는 ‘종편이 출범할 경우 취업유발효과가 2만1천명(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결과는 전망치의 1/10도 안 되는 고작 2000명.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으로도 적자 운영이 계속될 텐데 어떻게 고용을 늘릴 수 있겠는가.    

청난 특혜 퇴색, 시청률 함정에 빠져 ‘허우적’   

시청률도 저조하다. 지난 대선 때 시청률이 잠시 1%대를 넘어서더니 다시 0%대로 주저앉았다. 간혹 지상파를 능가하는 프로그램도 제작되긴 했으나 외려 ‘시청률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1700억원 정도를 쏟아 부으며 시청률 제고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JTBC’의 고민이 크다. 제작비 투자를 높이면 시청률은 상승하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제작비를 줄이면 시청률은 바닥이다. 광고시장이 과열된 관계로 2~3%의 시청률로는 광고 유치가 어렵다는 얘기다. 향후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종편에 부여된 ‘특혜’가 많다. 지상파에 비해 파격적이다. 대기업과 신문, 해외자본이 각각 최고 30%와 2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도 지상파보다 크게 낮다. 이외에도 ▲중간광고 허용 ▲자막광고 시간당 6회 허용 ▲광고 직접영업 허용 ▲방송발전기금 면제·경감 ▲의무재전송 허용 ▲10번대 ‘황금채널’ 부여 등의 특혜를 받고 있다. 


엄청난 특혜에도 불구하고 종편이 추구하는 방향은 매우 비관적이다. 우수한 콘텐츠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더니 편파보도와 선정성으로 얼룩져 방송의 질만 저하시킨다. 방송시장의 성장과 생산유발 효과에 이비지하겠다더니 기존 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며 시장 건전성만 훼손되고 있다.     

년 재승인 심사, 공정성·투명성은?    

2014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4사의 재승인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에 통과되면 향후 7년 동안 계속 방송 전파를 타게 된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심사기준에 못 미치는 종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종편이 현재 숫자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다”며 종편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의무전송 등 종편에 허용한 특혜를 줄여 품질 경쟁을 유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편은 현재 KBS1과 EBS처럼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하는 ‘의무 편성채널’로 규정돼 있다. MBC와 KBS2도 의무전송 채널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특혜다. 또 재승인 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가 포함된 이상 계량 항목에서 점수가 낮다 해도 비계량 항목의 점수를 높여주는 식으로 탈락 대상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여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종편의 누적적자 문제를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으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인 이상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종편사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종합편성 방송사 현황 © 편집부

박근혜정부, ‘MB의 종편’ 그대로 상속 받을 셈인가?    

문제가 되고 있는 종편 방송 한 둘이라도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키고 부여된 특혜를 줄이는 방식으로 종편에 대한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종편을 ‘방송의 4대강 사업’이라고 부르기고 한다. MB정부의 대표적 실패작인 종편을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 가에 따라 종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박 정부가 종편의 ‘박비어천가’에 현혹될지,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 그녀의 수줍은 모습은 영락없는 요조숙녀, 갑작스럽게 날아든 비보에 어린 그녀에게 주어진 사명은 ‘퍼스트 레이디’. 그것은 그녀의 숙명이었다. 대통령의 딸 그가 다시금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에 서려하고 있다.” (MBN)  “박 전 대표를 보면 빛이 난다고 하던데, 형광등 100개쯤 켜놓은 것 같은 아우라가 느껴져요.” (TV조선)    

지난 대선만 놓고 본다면 종편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박근혜 정부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수혜는 어디까지나 정권의 몫일 뿐 국민과는 무관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가 자신의 수혜를 포기하고 국민의 입장에 서는 게 백번 지당하다. 묻겠다. ‘MB의 종편’을 그대로 상속 받을 셈인가?


오주르디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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