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쇄…"홍준표 도지사가 거짓말"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30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폐쇄…"홍준표 도지사가 거짓말"'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 기류 감지돼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경상남도측은 강성노조가 진주의료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폐업의 불가피성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9일 오후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뉴스1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조진래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4월 11일부터 5월 13일부터 약 14차례에 걸쳐서 노사 간에 대화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대화중단을 선언하면서 도지사와 정치적 타결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조 측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진래 부지사는 “사측에서 이 명예퇴직이라든지 조기퇴직을 받아들였는데 강성 핵심 노조들은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신청을 수없이 많이 방해한 바 있다”며 “저희들은 노조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진래 부지사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만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병원도 모두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가 있다”면서 “강성귀족노조의 천국인 진주의료원을 통해서가 아니고 서부지역 보건소 장비, 시설 확충이라든지 혹은 공공의료예산 프로그램을 확정한다든지 이런 방편으로서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 "홍준표 도지사가 거짓말"

하지만 이러한 경상남도의 입장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주당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도 폐업 결정은 돌이킬 수 있다며 “법인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장은 얼마든지 다시 재개설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용익 의원은 “조진래 부지사 말씀은 노조가 자기들 마음에 100% 드는 제안을 하지 않아서 대화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한 일방이 다른 한쪽에게 100% 만족하는 제안하는 협상은 없다”면서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100% 원하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그건 협상하자는 게 아니라 항복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용익 의원은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를 할 수 있도록 공공적 성격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것이 공공병원을 줄이는 이유는 될 수 없다”면서 “공공병원이 할 수 있는 범위의 공공적 활동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범위의 활동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진래 부지사가 진주의료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의료공공성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진주의료원정상화 및 공공의료대책특위 1차회의에서 김용익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용익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도 출연해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 측에 대한 비판을 계속했다.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4월 12일날 폐업 의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4월 12일이 무슨 날이었냐고 하면 제가 속해있는 보건복지 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여야 합의 결의문을 채택하던 날이었다”라며 “홍준표 지사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상화 결의를 하던 그 날에 폐업 의결을 해놓고 그것을 국회에도 이야기 안 하고 자기 당에도, 국민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숨기고 있었으면서 노조 측에서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말만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 기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속해있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결단 과정에 중앙정부하고 사전에 조율관계를 갖고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에 심층적 상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방 단체 자치가 중앙 정부를 너무 얕본다랄까 자기들 권한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공공의료원에 대해 말하며 진주의료원 폐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공공의료원의 모든 핵심은 노동조합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저를 비롯한 도지사나 경영진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훌륭한 경영을 하느냐, 이런 점에서 늘 갈등이 있다”면서 “정말 인내심도 필요하고 또 과감한 변화도 필요한데 이런 면에서 충분히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도지사는 경기도 내 현안인 파주의료원의 경우를 들며 “강성노조의 어려운 게 많아서 그동안에 훌륭한 병원장을 우선 모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새로 병원장을) 모셨다”라며 “비교적 원만하게 노사대화를 통해 지금은 잘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하 기자  |  acidki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