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기피 혐의 고발, 국정원 추정 문건 실행?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95-28일자 기사 '박원순 아들 병역 기피 혐의 고발, 국정원 추정 문건 실행?'을 퍼왔습니다.

서울시 조사…5개 사안 실제 진행

보수인사들로 시 정책감시단 운영

무상급식 확대 공론화 반대시위도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문건)이 실제로 작용한 정황이 추가로 서울시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 문건에서 제시한 대응방안대로, 보수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28일 서울시가 작성한 ‘국정원 추정문건 대응조치 진행상황 분석’이란 내부 보고서를 보면, “시 자체 조사 결과 괴문서가 지적한 12가지 서울시 사업 가운데 ‘야권의 허브 역할 등 정치 행태’ 등 다섯 가지 사업이 괴문서의 ‘대응지침’에 따라 실제 일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머지 7건 가운데 4건은 ‘관련성이 약함’으로, 3건은 ‘관련성 없음’으로 시는 판단했다.앞서 는 지난 15일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5쪽짜리)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서는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약 한달 뒤인 2011년 11월24일 작성된 것으로 표시돼 있으며, 박 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의 실태로 12가지 사업을 꼽고 이에 대한 각각의 대응방안을 적고 있다.문건은 박 시장이 야권 통합에 앞장서는 것 등에 대해 “보수 인사들로 ‘시 정책감시단’을 구성, 운영한다. ‘행정가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여론전을 벌인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범좌파 벨트 구축 등 대결구도를 통한 갈등 조장, 정책 혼선과 국론 분열 초래”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그런데 실제 지난해 5월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이 발족됐으며, 이 감시단은 같은 해 11월 박 시장의 아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시장의 아들은 지난해 2월 한 대학병원에서 허리 엠아르아이(MRI)를 공개적으로 재촬영해 의혹을 벗었음에도 고발한 것이다.또 박 시장이 무상급식을 확대한 것에 대해 문건은 “시와 구의 예산 편법전용 가능성 및 학교시설 노후화 등 부작용 면밀 주시, 학부모 단체를 통해 공론화”라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2011년 11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시청 앞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같은 달 “서울시 교육예산 줄줄이 삭감” 등 인터넷 보수언론 등의 보도도 이어졌다.이밖에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방해한 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금 포기에 대해 보수단체의 시위와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한 여론 조성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도 문제의 문서가 실제 작용한 정황으로 제시됐다. 박 시장이 서울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11년 12월 “노동계 편향적 정책”이라고 공개 비판한 것도 문서의 “비판여론 조성 활동” 지침과 겹친다고 시는 판단했다.서울시 내부 보고서는 “문건 작성 직후 진행된 보수단체의 집회와 일련의 보수언론 비판기사 등은 문건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 문건을 실제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인지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서 의혹을 철저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