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마피아', 성적위조 부품 1천개 '쉬쉬'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31일자 기사 ''원전마피아', 성적위조 부품 1천개 '쉬쉬''를 퍼왔습니다.

138개 품목, 966개 부품 적발하고도 계속 원전 가동

이명박 정부 말기때 감사원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138개 품목의 1천개 가까운 원전 불량부품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이 반년동안 원전 가동 중단 등의 근원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원전마피아 비리' 의혹이 급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연합뉴스)가 31일 "이번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문제의 성적 위조사실이 드러난 제어케이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총리실 등이 지난해에도 비리에 연루된 부품 수백 개가 적발됐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MB정권 말기 감사원의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 불거졌다. 

(연합) 보도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원전 분야(부품 구매 및 납품비리 등을 포함)와 관련한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감사결과를 2012년 11월 29일 확정해 같은 해 12월 5일 감사결과보고서 전문 및 보도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어 "위 감사에서 원전부품 비리와 관련해 국내 납품업체(2개)에서 87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138개 품목, 966개 부품)하여 제출한 부당행위를 적발해 해당업체들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한수원 사장에게 허위 시험성적서류로 납품된 기자재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해 해당업체에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후 검찰은 감사원 고발에 기초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납품업자들을 구속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이처럼 1천개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시험성적서 위조부품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은 원전 가동 중단 등의 근원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년 동안 쉬쉬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케이블 부품 하나의 시헌성적서 조작만 갖고도 원전 2기의 가동을 중단한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행태다. 

더욱이 지난 반년간 환경운동단체들은 시험성적서 위조부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끊임없이 원전 가동 중단후 전면 점검 등을 촉구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은 모르쇠로 일관해 세칭 '원전 마피아'의 안전 불감증과 부패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지탄을 받고 있다.

검찰은 파문이 확산되자 최근의 시험성적서가 위조한 케이블 외에 지난해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 전반에 대해 재수사를 하기로 해, 이번에는 과연 뿌리깊은 원전 마피아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