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중대 사건…끝까지 지켜보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원 전 원장을 추가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날 참여연대 등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수사범위 확대를 요구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하게 됐다”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포함한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값등록금’ ‘박원순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이 두 문건에서 국정원은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적으로 삼고 심리전을 벌여왔음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국정원 전체가 정치공작을 벌이는 국기문란 범죄조직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go발뉴스’에 “지금까지는 대선시기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 중심이 됐다”면서 “이제는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야권 성향의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정보수집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넓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사건”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여야는 물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조용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세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참여연대가 28일 오전,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 참여연대
한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에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로 지난달 29일에 이어 지난 27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분석 자료와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원 전 원장이 지난해 대선 당시 심리정보국의 댓글 작업 등을 보고받았는지, 또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이 공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 문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보도에 의하면,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보고 3차 소환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지만 일단은 (원 전 원장에 대한)조사가 거의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사건을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라기보다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고발 등 추가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어 구속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뉴스1’은 분석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6월 19일이지만, 본류 사건을 포함한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을 가급적 6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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