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까지 "박근혜, 이럴 수가 있나"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8일자 기사 '부산-대구까지 "박근혜, 이럴 수가 있나"'를 퍼왔습니다.

지방SOC 대폭 축소에 지방 반발, 새누리 "지방선거 참패"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가 지방과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공약 가계부' 내용을 보고했다.

문제는 공약 가계부가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사회간접자본(SOC)을 골간으로 하는 105개 지방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정부는 작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전체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으나 이번 공약가계부에는 4분의 1인 20조원만 반영됐다. 이 20조원 또한 신규 사업은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아 최소한 10조원이 소요될 영남권 신공항 건설, 11조원이 필요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 연장, 등 신규 사업은 모두 빠졌다. 현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향후 5년간 신규 공항·도로·철도 건설은 힘들다는 얘기인 셈.

정부는 고속도로와 국도의 길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5위와 7위이기 때문에 더이상 SOC에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이날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런 식으로 했다간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지방공약 예산 대거 반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새누리당과 지방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공약가계부의 구체적 규모와 내용은 아직 협의 중”이라며 “신규 철도·도로사업에 대해 5년간 재정 투입이 중단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지방의 반발은 이미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가는 양상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27일 도청에서 열린 2014년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신규 철도·도로사업에 대한 투자가 5년간 중단된다는 말이 있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이와 상관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을 압박했다. 강원은 박 대통령에게 11조원이 상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려던 부산도 발칵 뒤집혔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김해공항가덕이전범시민운동본부는 28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신공항 추진을 외면하는 박근혜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특히 이들은 신공항 유치를 놓고 갈등중인 5개 시도에 대해 "결과 수용을 사전합의하라"라는 정부 요구를 신공항 백지화 수순으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매일신문)은 27일 '박근혜정부는 유한해도 국가는 영원하다'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향후 5년간 철도`도로 사업에는 재정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5년 이후 일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5년 단임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견"이라고 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매일)은 "박 정부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바로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도그마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박 대통령은 귀를 닫고 있다. 소신은 합리적일 때만 소신이다. 자기최면에 빠진 소신은 독선이고 아집임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박 대통령을 원색비난했다.

이같은 지방의 거센 반발에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은 크게 당황해하며 정부에 즉각적 지방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박근혜 정부 또한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게 분명하다.

대선때 지방 SOC공약을 남발했던 박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김동현, 심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