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3-05-30일자 기사 '박근혜 정부는 지금, "폐쇄…실종 상황"'을 퍼왔습니다.
[기자수첩]'갈등'도 '내치'도 '외교'도 모두 방관하는 이상한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 동상ⓒ뉴스1
중앙일보는 점잖게 ‘박근혜 정부가 시험대에 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말한 “박근혜 정부는 실종 상황”일 것이다. 지금, 어디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강정, 밀양, 진주의료원, KTX민영화 등 갈등 사안이 도처이다.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조차 “전국에 ‘갈등지도’가 그려질 만큼 갈등 이슈가 곳곳에서 돌출하고 있다”로 표현하고 있다. ‘내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사안들이 전국에 뻗쳐있지만, 이 건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사안에도 입 한번 뻥긋하지 않았다.
‘내치’ 뿐만 아니다.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다. 탈북자 9명이 북송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한국 대사관은 연락을 받고도 사실상 상황을 방기하고 방치해버렸다. 6.15 공동행사 개최를 제 발로 차버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6자회담 제안에도 전혀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상황도 심란하긴 매한가지다. 계속되는 망언을 그냥 맥없이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고, 엔저에 따른 수출 경기 악화에도 호들갑만 있을 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보인다.
윤창중 사건에 대한 짤막한 사과 이후 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선 아예 침묵이다. 기세를 드높였던 ‘경제 민주화’ 관련해선 남양유업 사태가 터지고, CJ대한통운 문제가 겹쳐지고, 편의점주들의 잇따라 자살하는 상황까지 치달았지만 역시 침묵이다. ‘지하 경제 양성화’의 신념은 (뉴스타파)에 의해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기업과 개인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전혀 의외의 호기로운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근래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의 중심에 섰던 것은 딱 한 번, ‘시간제 일자리’ 관련 발언을 통해서였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한데,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으니 공모 등을 통해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후 엄청난 비판과 논란에 직면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비판했고, 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경제지들마저 ‘‘반듯한’ 표현부터 고용률 70%를 목표로 인센티브 제안을 한 것까지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제안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이다.
예고된 갈등들을 방치하며 그 갈등이 절정을 향해가는 상황은 방기하며,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의 업무들에는 무능하거나 무기력하다. 권력 주변의 몰염치한 비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당선의 기반이 됐던 약속들은 모르쇠이다. 그 대신 권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검찰이 충성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사건들이 고강도로 정국을 장식하고, 대통령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만 집어 말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 29일자 중앙일보 1면.
취임 100일을 맞이한 시점에서 국정을 컨트롤함에 근본적 장애가 발생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까지 치달은 것은 단순히 권력의 무능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암운을 드리운다. 결국, 이 상황에 개입하고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은 언론의 역할인데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서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안는지, 역시 박근혜 대통령마냥 상황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참여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정부 역시 ‘라디오연설’이란 형식을 통해 국정의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제스처라도 했었다. 그 소통방식이 일방적이란 비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방통행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가히 ‘폐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뭘 하는지 몰라 근황을 궁금해야 하는 상황을 당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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