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31일 금요일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공공의료 확대한다?

이글은 참세상 2013-05-30일자 기사 '홍준표,진주의료원 폐업,공공의료,노조 점거농성,'을 퍼왔습니다.
야권, 홍 지사 맹비난...노조 점거농성으로 경찰 공무원과 대치 중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하고 다시 공공의료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경남도가 29일 오전 폐업 선언 뒤 홍준표 도지사가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지역 공공의료 확대로 103년 전 건설된 진주의료원 폐업의 명분을 잃었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조진래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는 30일 MBC라디오 ‘김창옥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어떻게 공공의료를 확대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방 의료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도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다”며 “서부지역 보건소 등에 장비와 시설 확충, 혹은 공공의료예산 프로그램 확정 등 임시방편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상남도에 마산의료원이 있어 마산의료원에 다시 재정을 확정적으로 확장해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민간 병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으니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 마산의료원도 폐업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마산의료원의 경우 아직도 공공의료 기능이 필요하고,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산의료원에 대해서는 확장해 공공의료기능을 펼칠 것”고 말해 공공의료가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재차 진주의료원이 ‘강성노조’라 폐업 한다고 강조하며 “진주의료원은, 우리가 폐업 방침 발표 당시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직원 수가 250명이나 됐지만, 반면 1일 외래 환자가 약 200여 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지난달 12일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결정해 놓고도 48일간 이를 숨겨온 것에 대해서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22일 이사들에게 폐업 통보한 사실은 맞지만 4월 12일에 폐업을 결정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2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2일 진주지역에서 진주의료원 소집 이사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며 “당시 폐업일자를 확정하지 않아, 지난 22일 서면으로 이사들에게 29일 폐업한다는 데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2일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날이다.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경남도의회 상임위가 조례안을 심의하기도 전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의결했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를 숨긴 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약속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출처: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같은 날 김용익 민주당 의원도 ‘시선집중’에 나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공병원을 줄이는 이유는 될 수 없다”며 “공공병원이 할 수 있는 범위의 공공적 활동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범위의 활동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한 결의문을 홍 지사는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며 “우선 홍 지사의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본격적으로 그렇게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때문에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이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정치 행보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 제기된다. 노조가 인건비 부담률을 40%로 대폭 축소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내놨는데, 경남도는 폐업을 강행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남도)제2청사를 경남 서부지역에 두려고 하는 데 진주가 적절한 장소이고, 마침 의료원 건물 리모델링만 하면 되니까 돈 안 들이고 제2청사를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어 홍준표 도지사가 “이번 과정에서 강단 있는 보수정치인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다음을 노린다는 언론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국가의 공공성을 축소시키는 정치인은 절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경남도의 폐업 선언 이후 진주의료원으로 집결해 의료원 안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공무원과 계속 대치하는 상황으로, 의료원 밖에 있던 조합원들은 29일 밤 의료원 안으로 진입했다. 경남도는 노조가 퇴거에 불응하면 경찰병력 투입도 고려하는 상황이다.


정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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