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아 폭행 사건 인근 학원에서도 10세 여아 폭행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03일자 기사 '부산 영아 폭행 사건 인근 학원에서도 10세 여아 폭행'을 퍼왔습니다.
[제보취재] 수업 태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전치 3주 진단

▲ 부산의 한 학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원생이 강사로부터 빗자루 등으로 맞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해자 가족이 폭행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찍은 사진 ⓒ 오마이뉴스 제보

부산 수영구의 한 학원 강사가 여자 초등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게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아동폭행이 아닌 일반상해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속 기소를 해놓은 상태다. 교육청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학원은 최근 영아 폭행 사건이 발생한 부산 공립어린이집과도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피해 초등학생 가족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ㄱ(10) 학생이 학원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달 16일. 학원 강사 ㅎ(33)씨는 ㄱ 학생에게 수업 시간 중 못 다푼 문제를 풀고 가라고 했다. 이에 ㄱ 학생이 "머리가 아파서 집에 가서 숙제로 해오겠다"고 거부하자, ㅎ씨가 매를 휘둘렀다. ㄱ 학생은 강사가 빗자루와 자 등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ㄱ 학생의 어머니는 다음날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팔과 등에 든 피멍 자국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ㄱ 학생의 부모는 곧바로 학원 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든 피해아동 가족은 폭행을 행사한 학원강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사례 판정을 하는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난달 26일 이번 사건을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폭력행위로 보고 아동학대사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부산 동부지청은 사건을 아동폭행이 아닌 일반상해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속 기소를 해놓은 상태다. 

검찰뿐 아니라 교육청의 대처도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원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원에 벌점 2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원에는 벌점 2점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아동의 가족은 "31점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이 미약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측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것이라 우리로서도 더 이상의 징계를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관련 조례상 교습행위를 위반한 경우 2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데 반해 아동 폭행은 2점에 그친다. 

해당 학원은 한 대기업의 학원 브랜드를 걸고 영업 중이지만 해당 기업은 학원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이 학원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 측은 "해당 학원에는 교재를 납품하는 관계일 뿐 운영과 관리는 학원이 담당하고 있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기업은 해당 학원 브랜드의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믿을 수 있는 공부방 브랜드"라며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한 최고의 강사진 배치"라고 홍보하고 있다. 문제의 학원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영업 등록을 해 운영해오고 있는 상태다. 

피해아동의 가족인 ㄱ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의 병원비도 민사소송을 거쳐 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한숨 쉬었다. 그는 "학원은 아무런 제재없이 영업을 할 수 있고 피해를 본 아이만 문제가 있는 아이인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며 "학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당국의 엄정한 처벌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원 원장은 "체벌을 한 것은 잘못됐고 해당 강사를 해임한 후 폭행에 대한 사죄도 수 차례 드린 상태"라며 "합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 측과 제대로 된 연락이 닿지 않아 학원 입장에서도 곤란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정민규(hello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