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수구들의 색깔공세와 탄압에 맞서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4-30일자 기사 '친일수구들의 색깔공세와 탄압에 맞서'를 퍼왔습니다.
“한국의 실정(失政)을 꼬집으면서 왜 북은 건드리지 않느냐?“

[칼럼 플러스코리아]한석현 정치칼럼=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 '뻑'하면 일부 정파들 주축으로 일으키곤 하는 색깔 공세와 뜬금없는 '종북주의 타령'이 국민 정신을 피폐화시키는 얼마나 고약한 해악인지를 풀이해 설명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길인지를 가리켜 주려고 이 타이틀의 글을 쓴다.

▲ 자칭 보수로 위장한 친일수구세력들이 인터넷에 퍼트린 종북세력이라고 주장한 인물들. 사진출처= 인터넷 © 편집부

색깔 공세에 부딪힐 때면 정신착란증 환자들의 느닷없는 발작을 보는 듯한 느낌에 몸서리치는 전율이 느껴진다 함이 솔작한 고백이다. 저들의 비판에 대한 알레르기 성 반응은 민주주의가 민주다울 수 있는 요건이 비판의 자유라 믿는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낭패와 곤혹을 안겨주는데 이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종북주의’라는 말은 과거 정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수단으로 써먹던 빨갱이, 간첩, 자파척결론의 총칭이다. 그만큼 우려먹었으니 이제는 폐기시켜 입에 올려선 안 될 금기어로 삼아야할 때가 되었다. '종북주의자‘라는 낱말 속에는 민주주의를 맛들이는데 안성맞춤으로 써먹어야할 비판 기능을 회색화 하려는 의도만이 아니라 저주의 언어로 바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심어주려는 불순한 동기유발을 바닥에 깔고 있는 성 싶어 후끄름하기 까지 하다.

이러한 친일수구들이 종북으로 몰고 있는 현 정국에 대한 비판은 독자 층이 잘못 생각하는 점을 바로 잡아 한국인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시민의식을 가다듬어 온전한 한국인으로 입지를 굳혀주려는데 합목적성을 두고 있다. 인필칭 저들은 말하기를 “한국의 실정(失政)을 꼬집으면서 왜 북은 건드리지 않느냐?“고 터무니없이 걸고넘어지고 있다. 괜한 생트집을 그들은 잡고 있는 것이다. 즉 현 정권을 비호하려는 의도임에는 틀림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누구나 다 아는 바이려니와, 남과 북 사이에는 차단의 벽이 쌓여 있어 서로의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다. 한국에서 홍보용으로 흘리는 북의 단편적 뉴스에접하는 게 고작이다. 그렇다면 이를 보고 북을 비판하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지 않은가. 한국의 정정(政情)만을 소상히 알 뿐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 이들 세력들은 이정희 국회의원을 빨갱이, 좌익, 종북녀라며 악어에 패러디한 몰상식한 사진을 퍼트리고 있다. 사진=구글이미지 © 편집부

요즘 국회의 모양새를 보면 '이것이 우리 자화상인가' 라는 의구심과 함께 절로 환멸의 비애가 절로 느껴진다 함이 솔직한 고백이다. 이번 보궐 선거가 새누리당 완승이라는 기상천외한 전과을 올리고 막을 내렸다.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완패요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손꼽혀지겠으나 부정 선거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과 동떨어져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데 구심적 역할을 하지 못한 야당의 무능에 대한 질책의 의미가 곁들여져 있다. 나는 1945.8 15 일 이승만을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할 때부터 저번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던 2012.12.19 일까지 육십여년 간 눈에 호롱불을 켜고 정치계를 죽- 지켜 보았지만 지금의 통합민주당만큼 무능한 야당을 본적이 없었다,

누구나 다 아는 바이려니와 저번 18대 대통령 선거는 자유당 ‘삼일오‘를 능가하는 부정 선거의 결정 판이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어서 진작에 대법원에는 국민 소송인단 명의의 부정선거 무효소송과 재검표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며 해외 교민 사회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 세계 네트웍이 형성되고 8차 성명을 발표하여 박근혜의 하야를 촉구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국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으려면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국민의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는데 앞장을 서고 그 구심적 역할을 다해야할 것은 정한 이치이며 자유당 시절 장관을 불러다 호통을 치고 김대중 같은 사자후(獅子吼)도 뒤따라 국민에게 감동의 물결을 선사해야 한다. 

통합민주당이나 제도 언론은 국민 역량의 결집에 구심적 역할이 돼주긴커녕 제도권 언론의 작테모양 마치 짜맞추기라도 하듯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 도리어 결집중인 국민 역량을 허트리는 역할이 고작이었다. 국민이 애써 일궈놓은 ‘진보’ 시대를 ‘보수 시대로 바꿈질한 데 따른 억하심정이 하늘을 찌른 것은 당연지사였다. 

▲ 북한으로 간 박근혜 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은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 © 편집부

여기에는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잡아 가두어 국회의원을 주눅들게 하고 바른 말을 한 정봉주의원만 억울하게 만든 이명박의 원죄가 컸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여권을 질타하지 못한 야당의원들의 무능도 꼬집힘을 당해야 한다.

진보 신당 국회의원이 태극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부르지 안했다는 트집으로 국회에서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며 두 팔을 걷어붙인 새누리당 의원이 생겨났다. 사상의 자유가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인 것과 사상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시도하는 나라마다 급격한 국격을 떨어뜨릴 뿐일 것이라는 점등을 아울러 감안한다면 사상 검증 논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지가 분명해지고 있다.(마음 안으로 들어가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그 시도자들을 우슴꺼리로 만들 뿐이다)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제도권이 자기 편의적 발상에서 저좋자고 주인의 생각을 정죄하거나 순치시키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발상인지 헤아릴 만도 하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있을 수 없는 배리라 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진보 신당 인사들에게 민주적으로 가다듬어진 성숙한 대응은 아니더라도 한국이 전통적으로 레드 콤플렉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나라이며 ‘반공’을 국시로 하는 나라라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나라는 온 세계를 통틀어 한국밖에 없다.- 점을 감안하여 국체 문제에 관한 한 더 신중한 모드가 요청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적응’이 ‘생존술‘이며 미학적 개념에 어울리는 삶의 방정식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덧붙인다,

그렇더라도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주의가 다양성의 세계이며 나와 다른 이질적 요소와의 만남이 인간 사회의 속성이며 구성요소인 점을 도외시하여 시대착오적인 반공이데올로기 론에 천착(穿鑿)하여 유권자가 뽑은 ‘국민의 대표’에게 ‘자격 검증 ...운운’ 하는 자의(恣意)의 잣대를 들여대려는 것은 무모하고 회화적이 아닌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끝으로 부연하고 싶은 한마디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 한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토배기 민주주의 국가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유일의 길은 국회에서의 역학작용이 이제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접어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요즘 새로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른 말인지 모르나 그가 대권 싸움에 나섰을 때 한“새정치”라는 추상 명사가 이에 내놓는 정견과 궤를 함께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간다. 

국회가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나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유일한 길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여 국회의원을 직업별 인구비례에 맞게 비례 대표로 의회 정족수를 채우고 그들로 국회를 운영하며 정당구조를 농민당, 노동자 당, 중소 상인당 등으로 정당을 구조화시켜그 가운데 경우꾼을 대표로 선출하되 법률가와 대학 교수 등은 조직 편성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뤼한 보조 역할을 하게 하며 돈푼깨나 있는 건달패거리들의 이합집산지가 돼있는 현행 국회나 정당구조는 혁파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그대로 존치한 채로는 아무리 “새정치”를 외쳐 보았자 입만 아프지 말짱 도루무기라는 것은 깊이 새겨야할 점이다. 돈 있는 부자만이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하게 하는 선거 풍토 또한 새로이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1932년 12월 임신년 출생, 육군보병학교 수료 (소위 임관),병참병과근무 창고장, 출납관, 구매관, 중대장 등 역임, 국가유공자자 광복장 서훈(敍勳), 예편 후 잡지사 근무, 국가 행정직공무원, 외국어 강사, 국회의원 고문, 국민회의 안보특위 부위원장,재야시민운동가, 뇌경색 입원, 장애2등급,기독교 귀의,플러스코리아 칼럼니스트. 저서로는 자전적 수기 ‘하늘마음 어디 있는가‘,와 신앙 에세이 ’하늘나라 영광나라‘등이 있음

한석현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