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김재철 다시 못 오게 하려면?…‘낙하산’ 근절 법안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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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 “공영방송 이사, 여야 동수 추천해야”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 근절을 위해 방송사의 이사를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재철·김인규 사장의 퇴진과 함께 제도개선을 통해 ‘낙하산’ 사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 7월 6일,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동수로 추천해 낙하산 사장을 근절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미디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년간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 통해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함께 논의한 결과물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를 여야 동수 추천 12명으로 구성한다. 또,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각각 15명으로 구성해, 이사 후보와 사장 후보를 3배수 추천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사장 결격사유에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등의 활동을 한 자”가 포함됐다. KBS 김인규 사장과 같이 특정 정치인의 캠프에 몸담았던 인물의 임명을 막기 한 방책이다. 사장과 이사, 감사를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해 논란이 됐던 EBS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SBS와 지역민방 등 민영방송사의 독립성을 위해 1인 소유지분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은 40%로 규정돼 있어 SBS에 대한 윤세영 일가의 사유화 논란이 컸다. 또, 지주회사의 지상파방송과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소유는 금지시켰다.

이 밖에도 ‘낙하산 사장’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지역MBC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MBC가 지역MBC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방송법 8조 8항 삭제)

기자회견에서 배재정 의원은 “정권이 입맛에 맞게 방송을 장악하고 길들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률안들”이라며 “정권의 장악으로부터 비롯된 낙하산 사장 문제를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시민사회, “이한구 원내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도 낙하산 사장 근절위해 나서라”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는 “해당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낙하산 사장을 퇴출시켜야 한다”며 “MB 정권에서 벌어진 공영방송과 지역방송, 시청자의 커뮤니케이션 주권 퇴행이 19대 국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성사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류성우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그동안 EBS는 9명의 이사와 사장, 감사까지 모든 임명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다”면서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한 업체가 수행토록 해 견제기능이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류 지부장은 EBS에 KBS, MBC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지역MBC가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낙하산 사장으로 인한 폐해는 KBS와 MBC, 서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SBS와 지역민방 간의 편성침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서울MBC, SBS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들은 ‘낙하산 사장 근절과 방송의 독립성 실현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즉각 낙하산 사장 근절을 위한 토론과 합의에 나서라”,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8일 공지한 새 이사 추천 일정을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