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륀쥐'로 영어교육 강화해놓고, 임기 마지막엔 '나몰라라' MB정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07일자 기사 ''아륀쥐'로 영어교육 강화해놓고, 임기 마지막엔 '나몰라라' MB정부'를 퍼왔습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초중등교육법 42조 개정' 촉구 집회 개최.. 내내 눈물바다

ⓒ김철수 기자 7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영어회화강사들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을 4년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한 초중등교육법 42조 폐기 주장하며 집회를 진행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7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영어회화강사들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을 4년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한 초중등교육법 42조 폐기 주장하며 집회를 진행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철수 기자 7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영어회화강사들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을 4년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한 초중등교육법 42조 폐기 주장하며 집회를 진행 참가자들이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강사를 하는 A(32)씨의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신분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시대의 피해자',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오렌지가 아니라 아륀쥐' 바람을 일으키며 영어공교육 강화에 나섰다. 이후 정부는 비정규직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대대적으로 모집했고 사범대를 졸업한 우수 재원이던 A씨도 이 바람을 타고 교단에 들어설 수 있었다.

2009년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하던 1박2일 시험에 합격한 그는 2010년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4~5시간씩 영어수업을 진행했다. 학교가 끝나면 매일 같이 3시간씩 다음날 수업준비를 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내년을 지나면 '가르치는' 보람을 더이상 맛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에 따르면 A씨와 같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있을 수 있지만, 근무 평가에 따라 1년마다 계약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이다. 또 교육청 단위 시험을 통과해 교단에 들어섰더라도 교장이나 사립학교 이사장 등과 임용계약을 맺으면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처지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009년에 뽑힌 강사들은 오는 8월이 되면 마지막 4년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후에는 다른 학교로 옮겨 계약을 맺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거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A씨는 "영어회화 강사 시험에서 합격했을 때 가족들이 정교사가 된 줄 알고 기뻐했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정부가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뽑아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나가라'고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7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영어회화강사들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을 4년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한 초중등교육법 42조 폐기 주장하며 집회를 진행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량해고 위기에 처한 영어회화 강사들

A씨처럼 학교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전국적으로 6,300여명에 달한다. 이들 강사들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300여명은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새누리당사 앞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학교의 장,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고용'하는 42조 2항을 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무기간 4년 제한 규정을 폐기해 '신분상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영어강사인 강선화(40)씨는 "지난 2009년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뽑힌 이후 1년마다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봐 눈치보던 상황이었다"며 "다들 무시해도 학생들만 우리를 인정해주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가라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강씨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다고 한다면서 정작 우리 강사들을 소모품,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42조를 개정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선경 학교비정규직 고선경 영어회화 전문강사 분과장도 "교과부가 용역을 통해 영어강사 성과를 분석한 결과 75%가 '만족한다'는 평가를 했다"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영어회화 강사 제도를 도입한 다음 그 제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원어민보다 못한 대우를 하면서 각종 차별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철수 기자 7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영어회화강사들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을 4년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한 초중등교육법 42조 폐기 주장하며 집회를 진행 노래가사를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과 전면 투쟁 벌일 것"

그러나 이들의 요구가 수렴될지는 미지수다. 학교 비정규직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집행부가 최근 새누리당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지만 "다음 정권이 해결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권을 잡은 이후 야심차게 영어공교육 사업을 진행해놓고 '정권 말기'라고 모른척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조합원의 운명을 건드리는 자들과 전면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7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영어회화강사들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을 4년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한 초중등교육법 42조 폐기 주장하며 집회를 진행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철수 기자 7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영어회화강사들이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을 4년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한 초중등교육법 42조 폐기 주장하며 집회를 진행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