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MB 대선자금, 수사하는 게 정도"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3일자 기사 '이상돈 "MB 대선자금, 수사하는 게 정도"'를 퍼왔습니다.

김병화-현병철 임명 강행에 반대, "안철수 폭발력 있을 것"

박근혜캠프 정치발전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23일 야당이 강력 요구하고 있는 MB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소시효 5년 만료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도 있지만 다만 무엇이든 간에 범죄의 징후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냐. 원칙을 강조하고 싶다"며 대선자금 수사 불가피성을 강조해 청와대의 반발 등 파장을 예고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자금수사는 사실상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을 다루는 문제 아니냐. 검찰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예민하겠다"고 검찰의 곤혹스런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 최측근인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등의 수사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본다"며 "그러나 과거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잘못된 부분, 불법적인 부분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현 정권에서 밝히지 못하면 차기정권이 어딜 가든 간에 그 때 또 문제가 되겠다"라며 차기정권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새누리당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새누리당이 직권상정해 처리하려는 데 대해 "4.11 총선 때 그나마 새누리당이 선전했던 것은 이렇게 도덕성 기준에 문제 있는 후보를 알고서는 공천을 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이 4.11 총선 당시에 국민에 대해서 했던 약속을 상당히 망각한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김 후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의석이 그렇게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 불과 몇 사람 의원만 이탈을 해도 부결될 수 있다"며 "그래서 결과는 봐야하지 않을까 한다"며 부결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도 "지난 3년간의 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나.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분을 또다시 임명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든다"며 "같은 법학 교수로서 볼 때도 그렇다. 인권위원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헌법, 인권법, 형사 소송법 같은 그런 분야에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현병철 후보는 그 분야에 소양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번에 임명하게 되면 다음 번 정권까지 임기가 가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당 지도부가 민심을 알아야한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 위원장 연임에 대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박근혜 전 위원장은 도덕성 기준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나. 그것은 지난번 총선에서도 몇 번 표현된 바가 있다"며 박 전 위원장도 반대임을 시사한 뒤, "이것은 청와대가 처리할 사항이니까 민심을 헤아려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압박했다.

그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에 대해선 "새누리당의 정두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 않았나. 그러니까 할 말이 없게 돼 버렸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며 "명분도 잃어버렸고 민심도 잃어버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거의 속수무책이 아닌가 싶다"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안철수 교수가 신간을 통해 사실상 대선출마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선 "작년 가을에 안철수 선풍이 불었을 때, 그야말로 거의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안철수 선풍은 사회 현상이다, 내년 여름 쯤 되면 빠질 것이다 했지만 전부 틀렸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아무래도 안철수 교수가 민주당 후보로 되는 경우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반에 안철수 교수의 인기가 더해지니까 후보로서는 폭발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전 위원장의 최종 상대로 민주당 후보와 안 교수 중 누가 어려울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 안철수 교수가 민주당 후보로 초청돼서 나오는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탄력을 받지 않겠나"라고 안 교수가 강적임을 시인한 뒤, "(그러나) 과연 그게 가능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