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인사가 저축은행사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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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0일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민주화와 저축은행 사태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먼저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근처도 못간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의원이 기존 순환출자는 놔두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대선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상직 의원은 "저축은행사태는 부도덕한 대주주와 이명박정권의 실세들, 비리에 눈 감은금융당국이 함께 만든 합작품이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명박정권 출범 뒤 이상득 전 의원이 인사개입에 나서면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기능이 마비됐다"며 저축은행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대통령 측근 인사를 꼽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은 최대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전가시킨 것은 위법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2009년 28%에서 내년 137.9%로 급증할 전망이다"며 "경영부실이 심화되면 상수도 원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민영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우려했다.

CBS 조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