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북 정보력’ 또 논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19일자 기사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 또 논란'을 퍼왔습니다.

ㆍ리영호·현영철 등에 ‘깜깜’… 정부 내에서도 신뢰 못 받아ㆍ남북 단절, 인적정보 끊어져

리영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 내에서조차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관계자는 18일 “정보기관은 리영호의 해임 사실을 발표 이후에야 알았고, 후임에 현영철이라는 인물이 오르리라는 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라인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리영호 해임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리 총참모장 해임 발표가 나온 지 이틀이 지난 이날 아침에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리 총참모장 해임 후인 16일 오후 “노을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러 상황을 보면 통일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은 정말 가까이 왔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 노동당 제1비서의 결혼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 5월 언론사 간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 제1비서가 결혼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제1비서는 최근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공개 행사에 나오는 모습이 여러 차례 공개됐다. 국정원과 정보 공유를 하는 통일부 당국자들도 김 제1비서가 결혼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최근 문제의 여성이 공개되자 그를 ‘퍼스트레이디’로 인정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지난해 12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을 국정원은 북한의 발표 때까지 파악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사망 발표가 나온 19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의 2011년 5월 중국 방문 때에도 애초 ‘김정은 단독 방중’으로 알려져 소동이 일어난 바 있다. 이 역시 국정원 정보에 기초해 청와대 관계자가 잘못 설명한 게 화근이었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단절되며 인적정보(휴민트)의 질과 양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으로 얻을 수 있는 신호정보나 기술정보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