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정점, 대법관 후보가 범법자?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11일자 기사 '사법부의 정점, 대법관 후보가 범법자?'를 퍼왔습니다.

김병화, 위장전입·세금탈루에 저축은행 로비까지…SNS"역시 MB정부"

 

▲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검장인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2012.7.1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아파트 투기 등 각종 불법 행각으로 논란이 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일저축은행 로비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구속)과 유동국 전무가 박 모 재경태백 시민회장을 통해 김 후보자에게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상황의 요지는 유 회장이 유 전무와 함께 제일저축은행 비리수사를 막기 위해 박 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로비할 것을 요청했고, 그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넸다는 것. 또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제일저축은행 조서에 김 후보자의 이름만 39번이 나오고, 김 후보자는 고양지청에서 박 씨가 수사 때 수십 차례 통화했음을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은 김 후보자가 의정부 지검장일 때, 고양터미널 사건을 수사에 착수하자 제일저축은행 측에선 고객 1만 4천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1,400억 원대 불법대출과 퇴출저지 로비 등으로 범법 행위로 수사가 확대돼는 것을 막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최초 "(공소장 내용을) 몰랐다"라고 대답했지만, 계속되는 추궁에 "공식공소장은 어제 봤지만, 박 씨가 구속됐고, 제 이름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2월, 3월경에 들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박영선 인사청문위 민주당 간사는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후보자에게 내부 검증해서 공소장에 등장하는데 소명자료를 내라고 하는 게 정상적 나라다. 그것을 전혀 몰랐다? 이게 통과될 수 있다고 보나"라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안고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포격을 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울산지청 근무 시절 부인 명의로 부산의 아파트를 사는 등 두 차례의 위장전입 의혹과 2번의 다운계약서 작성·세금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공익근무요원이었던 아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병역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를 본 트위터리안들 역시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두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상황. 특히 논란이 된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임을 지적하면서 "현 정부에 걸맞은 인물을 뽑았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위장전입, 세금포탈, 아파트 투기의혹에 저축은행 비리의혹까지 받는 자가 대법관으로 추천되는 게 정상인가? 하긴 비정상투성이인 MB정권이니 말해서 뭣하랴!(하종*, ‏@es***)

이런 대법관이 재판정에 앉아 있으면 국민이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대법관을 피고로 보지 않을까 무섭다(언론인 이기명, @kmlee36)

대한민국은 국민의 등골을 빼는 인물이 정상적으로 대법관 후보가 이상한 나라(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mindgood)

이번 대법관은 누가 추천했나? MB냐?! 경찰청장, 검찰청장, 국무위원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까지. 도대체 MB정부는 도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걸까?(트윗세계에.. 또..***,‏ @Silver***)

강호동은 세금탈루 의혹으로 방송도 못 하고 있는데, 사법부 그것도 대법관 후보는 세금탈루·증여세 탈세·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아들 병역비리다 저축은행 비리까지 온갖 비리는 다 했네. 대법관은커녕 법복 벗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미제***, ‏@Angel****)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0일 MBC 과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가 대법관이 된다면 지금 법 위반 상태에 있는 대법관이 모두 6명이 됩니다. 모두 MB정부에 임명된 분"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한편, 오는 12일은 자신의 수필집에 "일본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나 재판장에서 피고와 원고에게 기도하라는 등의 행동으로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킨 김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민주당 측은 최소 김신·김병화 후보자를 겨냥해 '낙마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 측의 어떤 파상공세를 펼칠지를 두고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