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궤변 "검사들, 잦은 이사때문에 위장전입"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7일자 기사 '새누리 궤변 "검사들, 잦은 이사때문에 위장전입"'을 퍼왔습니다.

검찰출신 이한성의 애절한 '김병화 일병 구하기'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위장전입은 검사들의 잦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이사 때문"이라고 강변, 비난을 자초했다.

검찰 출신으로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한 뒤, "법을 위반한 것은 맞는데...전례도 있고 더 심한 경우도 많지 않느냐"며 거듭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런 거에 (여당이) 흔들려선 안되겠다"며 "이건 여당 체면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 기자가 "이 참에 법을 위장 전입해도 된다고 법을 바꾸시죠?"라고 힐난하자, 이 의원은 움찔하며 "이번에 민주당이 엄청 도덕성이 높아져가지고 다른 (대법관 후보) 세 분도 전부 부적격으로 돼 있어요?"라고 화제를 돌렸다. 

그는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도 "국세청 당국자에게 물어도 탈세는 아니라고 한다"면서도 "다만 취득세를 덜 낸 부분에 대해선 도덕적으로 아쉽게 생각하지만 부적격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혹을 부풀리기 해서 김병화 후보자가 마치 문제점투성이로 된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언론인들을 뵙고 억울한 점이 많다는 호소의 자리가 되고자 이렇게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자신과 같은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희망사항과 달리 국회 청문특위가 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 사실상 본회의 표결은 물건너간 양상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카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간사 스스로 "의장님이 취임한지 얼마안된 상황에서 의장이 떠안을 사안은 아니고, 김병화 후보자를 둘러싼 오해들이 구름처럼 있는 이 상황을 걷어내고 야당과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해 김 후보자 낙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