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군사협정 盧정부 시작, 기록 확보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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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찾아낸 알리바이가 고작? 논의 전혀 없었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밀실처리’ 논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한일간 군사협정 관련 논의가 현 정부 이전부터 있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두고 참여정부 인사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이를 정면 반박했다.

박 전 비서관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당시) 자위대 과장급과 우리나라 국방부 과장급이 만나 한일간 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그런 필요성도 전혀 없었다”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비서관은 “북한 핵관련 정보라든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간 정보협조가 이뤄지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일간, 한미일간에 6자회담 석상에서 비공개로 서로 논의가 돼있기 때문에 군사기밀 전반에 대해 한일간 협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2011년 1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일본에 가서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이 시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비서관은 “실무선에서 논의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장관급에서 협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서고 사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진해보는 정도까지 가야 실무선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과장급, 대령급이 개인적으로 만나 일본사람에게 이걸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실무선의 논의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29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문제는 2008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실무선에서 많이 논의돼왔다”고 전했다. 다만,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논의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박 전 비서관에 바로 앞서 가진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손석희 교수가 “참여정부 때부터 이른바 군사협정 실무논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제가 2008년 이전에 담당했던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때도 실무선에서는 필요성에 대해 계속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시작은 작년 2월부터다, 그렇게 작년 1월에 합의한 이후부터라고 제가 다시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실무자간 사이는 과거에도 계속 일본하고 만나왔었다. 그렇게 하면서 실무자가 서로 공감했다는 이야기”라며 “기사내용은 2008년도에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고 나와 있는데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딱 그걸 시작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손 교수가 “당시 실무선에서의 양쪽의 논의라는 것이 다 보고가 되는 사안을 얘기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뭐 장관한테 보고가 된다라든가”라고 묻자 김 대변인은 “회담결과는, 협의결과는 다 장관에게 보고가 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손 교수는 “사실 양쪽에서 만났으면 왔다갔다 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금방 조사해보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참여정부 당시 인사들은 아니라고 강력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내용까지는 서류를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당시 과장을 하신 분한테 물어보니 그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말하긴 정확하지 않다”며 “다만, 작년 한일국방장관회담 이후에 했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는게 맞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혹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보하셨느냐”는 손 교수의 질문에 김 대변인은 “확보하지 못했고 문의만 해봤다”고 답했다. 손 교수가 “기록이 없겠느냐”고 재차 묻자 김 대변인은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죠”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9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안보를 위해 꼭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버티지 못해서 겨우 찾아낸 알리바이가 참여정부 때도 실무자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는 헛소리라니 기가찰 일”이라며 “정말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비겁하기 이를데 없다”고 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강하게 비난했다. 

박 전 비서관은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먼저 일본측에 군사지원협정을 추진하자고 했다는 건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려진 사실이다. 군사정보협정 보다 한단계 높은 군사지원협정까지 제안한 게 이명박 정권”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거짓말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