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전격인하. '경기부양' 나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2일자 기사 '한은, 기준금리 전격인하. '경기부양' 나서'를 퍼왔습니다.

한국경제,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침체국면 진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경기부양에 나섰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내 경기도 급랭 조짐을 보이고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한국경제의 최대뇌관인 가계대출 시한폭탄이 터질 조짐을 보이자 금리인하라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데다가 금리 인하가 자칫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위기를 더 증폭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월례회의를 열고 오전 기준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를 지난해 6월 인상이래 1년간 동결해 오다가 13개월만에 인하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

한은의 금리인하는 최근 유럽과 중국이 유럽 재정위기 재확산에 놀라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금융시장 일각에서 예상돼 왔던 것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미 스페인 등 재정파탄국보다 심각한 상황인만큼 도리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해온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일 IMF의 권고를 상기시키며 한은의 금리인하에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는 한국경제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는 한은 내부 판단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금리인하 발표후 도리어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양상이다.

앞서 일본의 노무라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2.75%에서 2.5%로 낮추면서 한국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어 한은이 하반기에 두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