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김진숙에 심리적 압박 가하려 형편보다 많은 이행금 부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12일자 기사 '김신 “김진숙에 심리적 압박 가하려 형편보다 많은 이행금 부과”'를 퍼왔습니다.

ㆍ김신 대법관 후보 청문회ㆍ증인 김진숙 “사측 말만 듣고 죽음으로 내몰아, 대법관 안됐으면”

“빨리 퇴거를 시키기 위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12일 국회의 김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이 답변이 논란을 불렀다. 야당 청문위원들이 김 후보자가 지난해 한진중공업 파업 당시 크레인 고공시위를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퇴거 때까지 하루 1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형편보다 많은금액을 부과해야 집행이 빨리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많이 하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이에 야당 청문위원들의 질타와 추궁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강제이행금을 마구 부과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김진숙 위원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만약 (김 위원이) 하루이틀 만에 내려왔으면 3000만원이라든지 그런 (금액까지는 안됐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억9800만원에 달했다. 

***사진이 스크렙되지 않아서 설명문만 삽입 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지난해 부산 한진중공업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왼쪽 사진)이 12일 김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오른쪽 사진)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한 뒤 입을 굳게 다문 채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서성일·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최재천 의원이 “차라리 1억원을 매기지 그랬느냐. 왜 돈으로 압박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진숙 지도위원은 “법이 노동자를 너무 모른다. 동료가 죽어서 내려온 크레인을 왜 올라가게 됐는지 조사하고 들어봤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생살여탈권이 왔다 갔다 하면 최소한 방문을 하든지 알아봐야 하지 않느냐”며 “사측의 말만 믿고 그대로 따른 것은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했다. 또 그는 “대법관 후보자로 올라와 있는 분이 그 정도 인식밖에 안되는 게 개탄스럽다”며 “그가 한진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그런 판결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절망을 안기고 눈물 흘리게 하는지 전혀 생각 안 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1200만 노동자를 대표해 대한민국 법에 절망한다”면서 “김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부적격자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설령 대법관이 된다하더라도 이 땅에서 섬겨야 하는 예수가 누군지, 돈 안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버려진 사람들이 누군지, 따뜻한 눈으로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종교편향 문제도 집중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교회 관련 분쟁을 조정하면서 당사자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대법원 판결과 달리 부목사의 사택에 대해 비과세 판결을 내리는 등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종교적인 신념을 달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혹시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의원은 “울산 성시화 발언은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왔지만 소아마비 등 어려움을 겪으며 갖게 된 신앙이 공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