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앤푸어 "가계-나라빚 급증, 한국신용등급 위험"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6일자 기사 '스탠다드앤푸어 "가계-나라빚 급증, 한국신용등급 위험"'을 퍼왔습니다.

자동차-IT 빼고는 한국경제 지뢰밭, MB 5년의 초라한 성적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는 16일 MB집권후 급증해온 가계·공공부채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탠다드앤푸어는 이날 국제금융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수년간 상승하고 비금융 공공기관의 부채도 2008년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며 MB집권후 가계·공공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가계와 비금융 공공기관의 높은 부채비율이 한국 신용등급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스탠다드앤푸어는 또한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2030년에는 60% 초반으로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며 급속한 노령화도 한국 신용등급의 잠재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스탠다드앤푸어의 경고는 앞서 또다른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IMF, OECD 등이 한국의 가계부채가 스페인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최초로 신용등급 강등까지 경고한 것이어서,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급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심각한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1천조원을 돌파했고, 공공부채 역시 최근 회계방식 변경으로 774조원으로 급증한 정부부채에 공기업·지방부채까지 합할 경우 1천225조원에 달하는 등, MB 집권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외국에서는 지금 곧바로 한국신용등급이 강등되지는 않겠지만 이미 터지기 시작한 한국 부동산거품 파열 속도가 빨라질 경우 한국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스탠다드앤푸어는 실제로 한국 은행산업에 대해 단기외채 감소 등을 이유로 일단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높은 가계부채 수준, 경기둔화와 자산건전성 저하, 외화유동성 위험 등의 신용등급 강등 요인이 잠복해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다드앤푸어는 또한 기업 신용등급에 대해서도 "최근 1년간 한국기업의 등급 하향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하반기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등급 하향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스탠다드앤푸어는 특히 철강산업에 대해 "국내외 수요가 둔화하고 동아시아 역내 공급과잉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정적 평가를 했고, 통신산업에 대해서도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줄어든 데다 통신비 인하 등 규제 리스크도 지속할 정망"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스탠다드앤푸어는 이미 포스코 등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한 상태다.

스탠다드앤푸어는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제외한 공기업 독자신용도는 지속적으로 하향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다드앤푸어는 다만 자동차 산업, 하이테크 산업 등에 대해서만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매겼다. 

요컨대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 등 극소수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한국경제의 앞날은 잿빛이라는 진단이었다. 경제대통령을 앞세웠던 MB정권 5년의 초라한 경제성적표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