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0일자 기사 '아무도 안 나섰던 피디수첩 수사했던 검사 ‘영전’'을 퍼왔습니다.

검찰. 뉴시스

“중앙지검 보내주겠다” 제안 수락전현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MB 보은인사’ 결정판이란 평가

(문화방송) ‘피디수첩’ 수사의 주역인 전현준(47·사법연수원 20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 2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부정부패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영전했다.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이명박 정부 검찰 인사의 ‘결정판’이다.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피디수첩’ 수사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 문제를 검찰 수사로 통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다. 청와대의 뜻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피디수첩’ 제작진을 수사의뢰한 사실상 ‘청부 수사’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건강 관련 전담부서인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당시 임수빈 형사2부장은 ““‘피디수첩’이 왜곡보도를 한 부분은 있지만 정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며 2009년 1월 사표를 냈다.그 뒤 대부분의 검사들이 수사를 꺼렸던 이 사건을 떠맡은 사람이 전현준 기획관이었다. 법무부 특수법령과장이었던 전 기획관은 2009년 1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옮겼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 사건 전담 부서인데, ‘피디수첩’ 사건이 이곳에 재배당됐다. 형사6부는 조능희 피디 등을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해 6월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인사 부서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갈 수 있는 사법연수원 20기 대상자 서너명한테 ‘피디수첩 수사를 하겠느냐’고 물으며, 그 사건을 맡으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안다”며 “다른 검사들은 ‘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으나 전 기획관이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피디수첩’ 제작진은 1·2·3심에서 시종일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전 기획관은 승승장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거쳐 2010년 7월 범죄첩보를 아우르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영전하더니, 한차례 연임 뒤 마침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휘하에 둔 3차장에 기용된 것이다.현 정권의 이런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예전엔 수사할 때 수사 자체만 놓고 고민을 했는데, 요즘 검사들을 보면 ‘이 수사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먼저 고민한다”며 “보은인사의 폐해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는 이금로(47·연수원 20기)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는 윤석열(52·연수원 23기) 대검 중수1과장이 임명됐다.

김태규 김정필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