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현병철 임명 강행 태세…새누리당 이혜훈, “임명 강행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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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청와대 찾아가 현병철 연임 반대 의견 전달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연임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국내 및 국제사회 성명들을 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찾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제 모든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와대는 “직무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연임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인선기준은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정권충성’이냐”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 무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 7월 19일 청와대 부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미디어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해 인권위원을 사퇴한 장주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약칭 민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표절’, ‘부동산투기’, ‘아들 병역기피’ 등이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연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주영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강행한다면 레임덕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민에 맞서서 자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 후보에 대해서도 그는 “이미 지도력을 상실한 마당에 더 이상 험한 꼴 보이지 말고 스스로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용산참사 유족 김영덕 씨는 “인사청문회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뻔뻔한 거짓말만 했다”며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폐회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며 성토를 이어갔다. 그는 “인권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아부하는 인권위원장은 필요없다”며 “그런 인권위원장은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조백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은 “현병철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북한인권을 열심히 했다”며 “하지만 그 일례로 설치된 북한인권침해센터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백기 대외협력부위원장은 “북한인권침해에 대한 사례조사는 이미 통일부 산하 연구소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미 국무부에서도 이를 참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근거에도 없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 교수는 “현병철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일부의견’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제가 알기로 한 국가의 기관장에 대해 국내 및 국제사회가 취임 때부터 끊임없이 반대했던 것은 현 위원장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현 후보는 더 이상 국제망신을 자초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찾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국내 및 국제 인권단체들의 성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친박 이혜훈, “청와대가 현병철 지명 철회 않기로 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려워”

한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과거 3년간의 행적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