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대기업 '법인세 대폭 인상' 압도적 공감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24일자 기사 '시민들, 대기업 '법인세 대폭 인상' 압도적 공감'을 퍼왔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필요하다, 70.1%

최근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의 대다수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기업 법인세 대폭인상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찬성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이 43.6%, 공감이 26.5%로 나타나 70.1%가 공감했다. 새누리당-전경련 일각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별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70.0%가 경제민주화도 해야 하고 재벌개혁도 해야 한다고 답해 별개가 아니라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재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재벌대기업의 중소상인-중소기업 영역침해 근절 34.8%, 재벌대기업의 횡령-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불법해위 엄단(정경유착근절)이 25.6%,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의 전횡근절이 21.9% 순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앞다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는 한편, 경제민주화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9조 2항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전경련 등 일부 대기업 등이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이 13.8%, 반대 64.8%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 법인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적극 공감 54.6%, 공감 27.7%로 82.2% 시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또, 대기업의 시장 독점, 법적인 특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공감과 공감이 68.4%, 적극반대와 반대가 16.3%로 나타났다.

최근 유통대기업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에 대해서는 74.5%가 공감을 표시했고,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에 대해서는 72.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이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당이 가장 잘할 것이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39.0%, 민주통합당 28.7%, 통합진보당 8.0%로 나타난 대목이다. 법인세 대폭인상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과 비교하면 의외의 답변으로 여겨진다. 현재, 삼성그룹을 없애고 삼성전자는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정당은 통합진보당이고,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새누리당은 골목상권보호 등의 대기업의 횡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 최대쟁점을 묻는 질문에는 '재벌대기업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가 28.6%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이 비정규직 대책 및 일자리 만들기가 24.6%를 차지했다. 그 뒤를 투명한 정치와 정치개혁이 21.5%, 반값등록금 등 복지국가 실현이 17.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원혜영 의원은 "국민의 70%가 경제민주화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82%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것은,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정작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 분석하며, "경제의 최대화두는 결국 사람"이라고 정리했다. 원 의원은 "민주진보세력이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할 것은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유지 확대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실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복지는 4단계로 진화하고 지금은 그 초입이라는 분석이다. 1단계는 소득의 직접분배를 강조한 사회주의, 2단계는 소득의 재분배 강조한 사민주의, 3단계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 것이 정치개혁으로 확대된 신사민주의, 4단계는 사회에 투자하고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을 강조하는 시대라며 이것이 복지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MB정권의 복지정책은 방향이 2단계로 역주행한 것"이며, "서민과 노동자들을 경제주체가 아니라 정책의 시혜성 수혜자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22일 하루 동안 자동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구간)이라고 밝혔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