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8년전 '분양원가 공개' 논란에 식은땀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0일자 기사 '문재인, 8년전 '분양원가 공개' 논란에 식은땀'을 퍼왔습니다.

"분양원가 공개해도 집값 못잡을 상황, 일방적 공약파기는 잘못"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0일 예기치 못한 8년 전 '분양원가 공개' 논쟁에 휘말리면서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김근태계 유은혜 의원이 "참여정부의 부동산값 폭등을 막지 못한 정책적 실패와 관련,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김근태 의장이 계급장을 떼고 토론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분양원가공개라는 총선공약을 수용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예지만 결국 이런 구체적 정책실현 의지가 꺾여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6월9일, 부동산값이 폭등하면서 열린우리당 총선 공약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국민 요구가 빗발치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공약을 파기했고, 이에 김근태 의원이 "선거 당시 내건 공약,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는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반발했던 사건을 상기시킨 것.

이에 대해 문 고문은 "당시를 생각해보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원가공개는 아니었다. 이미 분양가는 시장가보다 훨씬 낮아서 분양만 되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나오는 실정이었다"며 "참여정부 당시 분양원가 공개로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 고문은 이어 "당시 대통령은 분양원가 통제보다는 원가연동제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다"며 "분양원가 공개는 그때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해부터 시행됐다. 아마 김근태 선배가 강력하게 주장하신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폭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원가공개가 정치적 효과나 (시장을 향한) 메시지로서의 효과가 있었을 것인데, 그 점을 간과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며 논란을 매듭지으려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실제 가격 억제의 실질 효과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통제로 봤다. 그런 부분을 조기에 실시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며 "결국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조금 늦게나마 금융정책들을 과감히 실시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효과를 누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 한국이 위기를 빗겨나가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문에 미국 등 세계가 부동산거품 파열로 고통받을 때도 한국만 예외일 수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노영민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는 타이밍도 늦었지만 사실상 내용도 이뤄지지 않았다. 7개 항목만 공개했지, 포괄적 공개는 아니었다"며 "현실적으로는 상승억제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문 고문 주장의 맹점을 신랄히 꼬집었다. 

문 고문은 그러자 "분양원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됐으면 당시 가격 폭등하던 아파트값, 특히 강남 집값을 막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원가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 의지 약화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가격폭등 심리를 부추겼을 수는 있었다고 생각해서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분양원가 공개는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총선공약을 내걸었던 것인데 폐기하거나 반대하더라도 당청간, 당정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은 공약을 정부측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거듭 논란 수습에 부심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