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의 잇따른 “수신료 인상”, KBS내부에선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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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의 적극적 행보, KBS 내부선 “KBS 미래 보다 광고에 관심”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KBS 수신료 인상’을 언급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1981년부터 동결된 상태이고,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부분까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KBS 구성원들은 오히려 이경재 위원장의 발언에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이은 'KBS 수신료 인상'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이경재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모습 ⓒ뉴스1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KBS 수신료 인상을 언급해 왔다. 지난달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KBS 수신료) 인상해야죠”라고 한 이전 발언이 문제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2013년 비전을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이라고 소개하며 “공정한 방송 구현을 위해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기자 사전 브리핑에서 김대희 상임의원은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제도 개선’에 “KBS 수신료 인상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경재 위원장은 4월 22일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서는 “KBS2가 공영방송임에도 광고수입을 위해 다른 민영방송보다 더 저질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은 광고 경쟁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1981년에 2,500원으로 결정된 수신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신 광고를 줄여야 한다” 등 수신료 인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2일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KBS2가 공영임에도 다른 민간방송보다 공익성이 못하다는 질타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 의존하는 재원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신료 인상을) 말한 것”이라고 발언해, 기존 입장을 공고히 했다. 또한 이경재 위원장은 “(적정 수신료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고 나름의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KBS 내부 구성원들은 KBS보다 더 ‘수신료 인상’에 적극적인 방통위원장의 행보가 수신료 인상안 통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KBS의 한 관계자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잇따른 ‘수신료 인상’ 발언에 대해 “도움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경재 위원장은 KBS의 광고를 어떻게 다른 곳에 나눠줄지에 더 관심이 있다. 광고 축소가 주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려면 수신료를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으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하면 재정 안정화는 더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이 내 놓은 ‘수신료산정위원회’에 대한 반응도 냉담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KBS는 국회에서 결산을 하는데 수신료산정위원회가 생기면 예결산 내역을 다 보고, 적정 수신료를 산출하게 된다”며 “잘 된다면 좋겠지만 달리 보면 KBS 이사회보다 더 센, 또 하나의 권력이 들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의 다른 관계자 역시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 그렇게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BS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결정해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방통위가 주관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경재 위원장의 ‘수신료산정위원회’ 발언은 방송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광고의 유무는 공영방송 정체성과 큰 관련이 있지는 않다.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도 수신료와 광고를 함께 운영한다”며 “KBS2의 광고를 모두 빼면 6,000억 규모를 수신료로 충당하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수신료를 서너 배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의 ‘광고 축소’ 강조에 대해서는 “이경재 위원장은 케이블 채널 허가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유선방송사업자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KBS 광고를 빼 그들에게 나누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