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진지를 개성북쪽으로 밀어올린 김대중을 생각하며
[플러스코리아]한석현 시사칼럼=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을 제의하면서 시간의 말미를 넉넉히 주지 않고 단 하루만을 주었다는 것은 박근혜가 부정선거의혹관련 시민들의 강력 제기에 따른 불안감으로, 큰 테두리의 눈으로 세계평화와 민족애, 통일,그리고 공존의 로드맵을 그리지 못하고,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이 공조를 유지하고 있으니 한국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는 만심과 승부에 대한 집착만으로 최후통첩성 제의를 내놓은 것을 의미해 긍정적 평가에 버금갈만한 일이 못된다.
거시적 안목에서 원심적으로 작용하고 접근해야할 대북외교 문제의 설정을 경직되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정책결정을 한 폼으로 보아 저들이 얼마나 사물의 이치를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못하고 미시적관점으로 바라보는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어 “역시 독재자 딸은 다르구나! 안심하고 나라 일을 맡길만 할 수 있을까?”라는 통탄사가 절로 세어 나온다.
장기나 바둑은 잘못 둔 한 수 때문에 대국의 승패가 가리어진다. 마찬가지 이치로 국가간 외교도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다듬는가에 따라 국운이 승승장구의 세를 타기도 하고 나락의 구렁텅이 속으로 쑤셔박히기도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흔하게 보는 현상이다. 그 모두는 무엇하나 허슬히 다룰 수 없고 섣불리 다루었다가는 나라의 명운이 존망지추에 처하기도 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반미주의자들은 이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누가 무어라 하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 미합중국이라 함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북의 권력을 존속시켜준 존속변수였던 것 또한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근자 우리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북과 중국 사이가 예사롭지가 않다. 전통적인 북의 우방이며 후방지원국이기도 하던 중화인민공화국이 실용주의 노선의 답습자인 신진핑 체제로 바뀌고 나서 북핵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통과에서 미국과의 공조 체제가 굳건히 이루어지는 모양새인 것이다.
이는 중국으로서는 생소한 정치실험인 동시에 북으로서도 입맛씁쓰례한 충격의 리포트인 동시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사건의 돌출이라는데 누구나 공감할 터이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태도 표변은 이념을 중요시하던 장쩌민 체제가 물러나고 실용주의 노선의 답습자인 시진핑에게 영도된 것이 빌미가 돼 일어난 사단이다.
이같은 사태진전에는 급격하게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12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과가 특히 중국을 발판으로 이루어지고 미국에 편중 됐던 경제 저울 추가 중국으로 기운 것,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북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그 빈칸을 중국이 대신 메워주고 한국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에 동력을 부여하고 상호보완적 역할과 기능을 다해준데 따른 복합상승 작용 등이 양국관계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관전평이 유세하다. 와중에 북한과 라이벌 관계인 한국정부와 재계 등으로부터의 로비 공세가 치열하게 전개됐을 공산이 크다.
중국 지도부에 의한 대북 정책 전면적 재평가는 집안이 가난하면 부모 형제나 친족으로부터 괄시를 받는 이치를 염상해 보면 답이 금새 나오지 않을까. 사람이 등 따습고 배부르면 도덕적 나태에 빠져 “이념이 밥먹여 주냐?“는 등 반심이 끼어들기 십상이다. 세상에는 본래 의리나 도덕은 밥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떠는 궁상이거나 심심풀이 땅콩일 뿐이라 여기는 이들이 적이 있으며 마음의 계곡에 졸랑거리며 흐르던 영혼의 맑은 샘물이 흐르지 않음을 속성으로 하기도 한다. 시진핑이 북에 대해 등을 돌린 것도 얼추 그 언저리에서 원인의 일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남북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의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박근혜가 완전 철수로 가닥을 잡아 그 존속을 불투명하게 하고 시계 제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경솔이며 난관을 극복하는 인내를 익히지 못하고 구중궁궐 높은 집에서 공주님처럼 떠받듦만 받고 자라나 사태해결을 난항케 했다는 타박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게다가 한 미 군사연습은 무슨 초친 맛으로 되풀이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어떠해야할지는 이미 답이 분명히 나와 있다고 본다. 일반 학생과 특수 장애아동의 지도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박근혜가 몰랐다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이므로 얽힘을 푸는 열쇠는 오직 하나 뿐이라 본다. 일일이 따라다니며 코치할 수도 없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럴 여건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과거의 수첩공주도 익히 알 것이 아닌가 말이다.
1932년 12월 임신년 출생, 육군보병학교 수료 (소위 임관),병참병과근무 창고장, 출납관, 구매관, 중대장 등 역임, 국가유공자자 광복장 서훈(敍勳), 예편 후 잡지사 근무, 국가 행정직공무원, 외국어 강사, 국회의원 고문, 국민회의 안보특위 부위원장,재야시민운동가, 뇌경색 입원, 장애2등급,기독교 귀의,플러스코리아 칼럼니스트. 저서로는 자전적 수기 ‘하늘마음 어디 있는가‘,와 신앙 에세이 ’하늘나라 영광나라‘등이 있음한석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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