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국회정보위의 ‘파업’은 1석2조 충성심

이글은 진실의길 2013-05-08일자 기사 '친박 국회정보위의 ‘파업’은 1석2조 충성심'을 퍼왔습니다.
친박 서상기 위원장의 직무유기와 저질 꼼수

개성공단 철수, 한반도 긴장 고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등 국회정보위가 나서야 할 중대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국회정보위는 문은 닫히 상태다 지난 3월 20일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단 한 차례도 정보위 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다.

국회정보위 ‘파업’은 위원장의 직무유기

서상기 정보위원장 때문이다.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상정해 주지 않는다면 상임위(정보위)를 절대 열지 않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가장 중대한 현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임위가 46일 동안이나 '파업'을 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황당하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법안 상정을 밀어붙이다니.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지난 4월 16일 국회 정보위를 소집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서 위원장의 방해로 무산된 바 있다. 하루 전인 15일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게 국회다.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정부에 대변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가 생뚱맞은 이유로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

(서상기 위원장과 국정원이 꿈꾸는 것? '사이버위기'를 빙자한 민간영역 정보통제와 독식.)

정보위 소집 거부 이유? ‘국정원을 빅브라더로’...

게다가 개성공단 잠정 폐쇄로 남북간 긴장상황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 문제 또한 국회정보위가 나서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서 위원장은 현안을 외면한 채 한가롭게 외유를 떠났다.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대통령 경축 특사로 암스테르담을 방문해 네덜란드 국왕 즉위식에 참석했다.

대체 어떤 이유에서 서 위원장이 국회정보위를 ‘파업 상태’로 몰아가는 걸까.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이 무엇이기에 이를 빙자해 가장 중대한 현안을 외면한 채 정보위 문을 걸어 잠근 걸까. 서상기 위원장의 노림수가 궁금하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의 골자는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망라한 사이버 보안 및 대응 관련 총괄권한을 국정원장에게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정원은 국방부, 방송통신위 등과 함께 ‘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위기관리지침‘ 등 대통령 훈령에 의거해 공공영역에 한하여 사이버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

남재준 국정원장

서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이 맡고 있는 민간영역에 대한 사이버 위기대응 권한까지 국정원장에게 몰아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방송사가 대거 해킹당안 ‘3.20 대란’ 같은 상황에 일사불란하게 대비하자는 것이다. 취지는 그럴싸하지만 ‘꼼수’가 숨어있는 게 문제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 통과되면

왜 하필 국정원인가. 방송사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달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꾀한 국정원이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본연의 입장을 내던지고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해온 국정원에게 사이버 공간의 총괄권한을 부여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민간영역의 인터넷과 컴퓨터까지 국정원의 감시와 통제 대상이 될 것이다. 도청과 감청은 물론 자료를 빼내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또 SK, KT, LG유플러스 등 통신회사의 모니터링 권한까지 국정원 수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통신업체로부터 통계 데이터를 넘겨받는 식으로 악성 트래픽을 간접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맡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KISA은 순수 인터넷 전문 기관이지만 국정원은 막강한 대민 정보수집 능력이 있는 기관이다. 이런 국정원에게 3대 통신사 회선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두 번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던져주는 꼴이 되지 않겠나.

국가정보기관이 사이버테러 대응과 보안 임무를 총괄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사이버보안 체계가 잘 구축돼 있는 국가들의 실태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의회의 감시를 받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어 분산돼 있는 관련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정보기관이 사이버 총괄권한을 갖게 될 경우 ‘정보독점’이 이뤄질 거라는 판단에 따라 '권력과 결탁된 빅브라더’의 탄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는 취지다. 미국은 DHS(국토안보부), 영국은 CPNI(국가기반보호센터), 독일은 BSI(연방정보기술안전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골수 친박 서상기, 그의 노림수는?

대구 출신으로 골수 친박인 서상기 위원장. 그가 국회정보위 ‘파업’을 통해 얻으려는 게 뭘까. 야당이 반발할 게 뻔한 법안을 놓고 이를 빌미로 ‘상임위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그만한 이유와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다. 그의 노림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선 개입이 분명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근혜’의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을 감시해야 할 상임위가 바로 국회정보위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사람이 서상기 위원장이라는 얘기다. 국회정보위가 소집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줄줄이 국회에 불려나온다면 서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보위 '파업'은 국정원 대선개입 이슈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인 게 확실해 보인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반대를 빌미 삼아 ‘상임위 파업’ 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의 발언에서도 이같은 꼼수가 읽힌다.

“야당이 상임위만 열면 그걸로(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야당이 그런 호재를 (논의)하고 싶다면 최소한 내 법안도 상정을 해줘야 한다”

친박 위원장의 ‘1석2조 충성심’

서 위원장의 노림수는 또 있다. 박근혜 정부에게 국정원의 활용도를 높여 주겠다는 충성심의 발로가 이번 법안 발의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복심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앉혀 놓고 민간인 사찰 등 정권유지에 적극 활용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국정원을 아예 ‘빅브라더’로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진상하려는 게 서 위원장의 의도가 아닐까 싶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발의해 놓고 야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어렵게 되자 이를 빙자해 국회정보위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서상기 위원장. 

박 대통령을 향해 1석2조의 충성심을 보이는 중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이 국회에서 이슈화 되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국정원을 ‘빅브라더’로 만들어 진상하려는 두 가지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육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