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무능 드러낸 '대북외교-대북경색'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02일자 기사 '박근혜, 무능 드러낸 '대북외교-대북경색''을 퍼왔습니다.
부정선거 시비, 국정원 사건으로 위기감 느껴 '대북경색' 인가?

[플러스코리아]한석현 정치칼럼= 지난 번 단행된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전원 철수‘라는 강수에 대하여는 두갈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결론은 쉽게 갈아 앉고 숙으러들 줄 알았던 부정선거 시비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더욱 확산일로를 치닫고 있는데 위기감을 느끼는 박근혜가 대북 관계의 경색으로 탈출구를 찾으려한다는 관전평이 우세하다.

 

정권의 위기감 느껴 개성공단 철수결정한 의혹

어느 경우이든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권리를 가로채 국기를 흔든 박근혜가 어떻게 나라를 위한 긍정적 기여를 할까 보냐고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음을 본다. 박근혜가 이번 개성공단 문제에 초강수를 놓고 있는 이면에는 쉽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을 줄 알았던 부정 선거 문제가 이미 드러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덧것드려져 이 내한 음모사건이 표면화할 경우 정권의 안위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 다시 자유당 정권의 말로를 방불케 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이 음험 간교한 독재자의 머리에 그 만회책으로 북의 카드를 끌어들이려는 나쁜 꾀가 떠올랐다. 이판새판의 심정에서 이판새판의 심정애서 섣불리 부려보는 용트람인 셈이다. 

대통령이 제도권에 들어가 성공적으로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가“ 여부는 국민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문제와 밀접히 연관지어져 있는 까닭에 그가 밥 빌어다 죽 쑤었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며 허슬히 다룰 성질의 사안이 아닌 것이다.

무제와 들억 불투명성으로 얼룩무늬를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나저나 이명박이 현대 아산이 수천억을 쳐들여 금강산 관광시설을 중국에 내주더니 불청객으로 들어앉은 박근혜가 수조원을 들여 건설한 개성공단 마저 중국에 거저 갔다 받치는 조공정책을 구사하여 “역시 수첩공주답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풍겨주었을까? 칼자루를 북에게 넘겨준 꼴이니 북이 금강산에서 맛본 수치스러운 실패의 전철을 다시 개성공단에서 밟게 생기지 않았다고 강변을 할 것인가.

아무리 부아가 치밀더라도 대한민국은 끝까지 무던히 참고 견뎠어야 한다. 경우를 따져 말하더라도 북에서 떠나라 내쫓은 것도 아니고 한국 박근혜 정권이 마다하고 제발로 걸어나갔으니 북을 걸고 넘어질 명분도 없다. 이는 자충수를 두는 정도가 지나쳐 아예 죽으려고 용을 쓴 꼴이다.

지난 4월 25일 “회답이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알고보니 '개성공단 철수'라고 발표를 했다. 이게 중대 결심이냐? 참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 박근혜 측은 애써 강변을 늘어놓을는지도 모른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임했는데 북의 호의적 반응을 기대할 수 없었다.“하고. 박근혜는 아무도 곧이듣지 못할 쓸데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발도 뻗을 데를 보고 뻗으라”는 것이 우리나라 속담의 말이다.“똥이 무서워 피하냐? 더러워 피하지!!”라는 말도 있다. 이말은 박근혜가 대북외교에서 교과서로 써먹어야할 지언(至言)이 아닐까. 박근혜는 대북 외교에서 항상 북의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조건반사적인 대응에 무던히 참고 견디는 인내성을 발휘하는 성숙성을 보였어야 한다. 

아무리 역학적으로 북이 하찮아 보이더라도 코너에 몰리면 이판새판의 심정으로 나가 대한민국 전반에게 궤멸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나라다. 그런 나라에게 땅까살이처럼 덤벼드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마땅히 취할 이성적 조치인 것인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말해주는 것은 야꾸자의 세계는 덩치나 경제력만으로 측량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다는 사실의 극명함이다 

남을 엉구렁에 빠뜨리려고 하면 그러는 장본인이 먼저 엉구렁에 빠지는 법이다. 북을 힘의 논리로 제압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우리 손실의 큼을 알아야지 않을까. 북에 남아 있는 인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답답한 측에서 ‘특사‘를 보내어 얽힌 매듭을 풀든가, 북의 우방국인 제삼자를 개입시켜서라도 난제를 풀었어야했을 터였지 않은가.

어이가 없는 것은 무능한 박근혜가 특사를 보내어 얽힌 매듭을 풀을 염도 없이 북이 중국이라는 버팀목을 잃었으니-북핵문제에 대한 미중간 협조가 긴밀하니- 조금만 밀어붙이면 두 손 들 것이라는 지레 짐작으로 그간 달포도 넘게 극한으로 맞서 신경전을 벌여온 북에게 ”협상을 하자. 24시간 말미를 줄테니 예스인가 노-`인가 답을 하라. 답이 없으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최후 통첩식 엄포로 윽박질렀으니 결과가 어떠했겠는가. 아무리 다급해진 북이라 해도 한국측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다. 

그런다고 한국이 맏형다운 너그러움으로 북을 배려하고 보듬지 아니하고 최후통첩을 하듯이 일방적으로 통고한 것은 상대가 피를나눈 형제라는 점에서 조금도 잘한 일이 아니다. 박근혜나 한국이 그런다고 북이 우리 측 태도에 일희 일비하고 발끈하는 알레르기 성 반응을 보인 것은 천려의 일실이었다. 그 같은 단일 행동을 놓고 볼 때 이식이 장식이요 그 놈이 그 놈이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더 큰 잘못의 책임은 이해와 너그러움을 보이지 못한 한국 측에게 있다고 보아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외교에는 장군 멍군 맞장을 두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대북외교에 관한 한 무던히 참고 견디며 참을 성 있게 인내해야한다는 것은 오랜 경험학적 진단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이었어야 한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할 분명한 사실은 언제 어디에서나 강자는 약자에게 너그럽게 대해야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 전범을 골고다의 언덕에서 죄없이 십자가 형을 받으면서도 한마디 반론의제기도 없었으며 원수에게 저주 대신 용서를 빌던 거룩한 이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본다. 

전쟁으로 잃을 것이 많이 나라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더 많이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전후 육십년 간 이룩한 경제성과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이치를 생각해 보라. 경제대국인 나라가 그 전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은 국익 보존 차원에서도 당연하며 이 윈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크게 잘못한 일이었다.

대통령과 국민,그 뒤바뀐 위상

민주주의 나라에서 대통령과 봉건 왕조 나라 대통령은 만인 위에 군림하여 무소불위의 군림적 횡포를 누리려고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하늘로 받들고 지극 정성으로 바닥으로 내려와 국민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국민이 행복해지는 자리다.

우리나라가 아직 민주적 유연성을 살리지 못한 표시는 여러 갈래로 나와 있지만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집권자들이 머슴으로서의 본분을 일탈하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민주주의 나라를 뒤흔들어 황당하게도 국민을 복속시키는가 하면 이에 보조를 맞추기라도 하듯이 국민 또한 나라의 주인답지 않게 독재자 박정희가 국민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대가로 이룩한 경제건설 성과를 과대 포장하여 마치 위대한 업적을 세운 것인 양, 박정희 신드롬에 빠지는가 하면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는 투의 환상에 젖어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추종함으로써 정치적 불투명성을 가중시킨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이었다. 그것이 스스로를 얽어매는 자승자박의 올가미가 된 사연은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일이었다.

그 재앙이 민주주의적 수련을 67년이나 쌓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이 이루어진 현시점까지 연면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국민이 애상 받치게 한 것은 어찌된 노릇이며 무슨 변고인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문제로 제도권과 제도 언론, 그리고 유권소와 사이버 공간이 갈라져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한창이어서 갈수록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기만 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자기네와 힘을 결집해줄 줄 알았던 통합민주당이 자기네와 힘을 합쳐주지 않은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음은 물론이다. 한국 정치의 주역들은 정부의 정통성을 논하기에 앞서 남북 간 국내 정파 간 갈등의 골이 왜 깊어졌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돌아가 역지사지하는 정성으로 웅얼이를 풀려는 노력이 골돌히 기울여져야 한다고 본다.

보궐 선거에서 의석을 늘리자 새누리당은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미 부정의 실체적 진실이 남김없이 밝혀진 국정원여 대필 사건까지도 호도하려는 파렴치 죄를 저지르는 것에 아무 구애도 느끼지 않고 있다. 양심 없는 파렴치한 자들이라면 몰라도. 도둑들에게 나라 금고 열쇠를 맡겨놓고 불안으로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정말 나라를 절단 낼 무서운 칼만 안든 강도들이 아니기를 바란다.주권을 강탈하고서도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자듵이라면 몰라도.

1932년 12월 임신년 출생, 육군보병학교 수료 (소위 임관),병참병과근무 창고장, 출납관, 구매관, 중대장 등 역임, 국가유공자자 광복장 서훈(敍勳), 예편 후 잡지사 근무, 국가 행정직공무원, 외국어 강사, 국회의원 고문, 국민회의 안보특위 부위원장,재야시민운동가, 뇌경색 입원, 장애2등급,기독교 귀의,플러스코리아 칼럼니스트. 저서로는 자전적 수기 ‘하늘마음 어디 있는가‘,와 신앙 에세이 ’하늘나라 영광나라‘등이 있음

한석현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