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국세청, 의지 있었다면 역외탈세 대처 못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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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세탁 온상 돼… “세금 내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 있는 것”

▲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최승호 PD가 22일 뉴스타파-ICIJ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취재 1차 결과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는 국세청이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에 억울한 면은 있겠지만, 의지만 있었다면 방대한 조직, 정보, 인력을 가지고 역외탈세 문제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진 대표는 28일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과의 전화연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회피처에 설립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상적인 해외기업들의 해외영업활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조금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대표는 “세금회피를 위한 갑부들의 막대한 재산 이전, 또 군대조직 등의 자금세탁 온상이 되어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세피난처 제공 국가에게 금융정보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대표는 기업들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주 먼 버진아일랜드까지 가서 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세금을 내지 않겠다 혹은 조세당국에 재원, 세원을 노출시키지 않게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 대표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조 작업을 하고 있는 뉴스타파의 자료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공개됐다. 김용진 대표는 “뉴스타파 전문자료 조사팀이 ICIJ 현지를 방문해 데이터 분석을 했고 한국인 명단을 찾아내 분류했다”며 “ICIJ가 명단을 찾아주고 뉴스타파가 취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245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페이퍼컴퍼니 설립 목적과 과정 등을 철저히 캐묻는 등 확인 작업을 매우 까다롭고 엄중하게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진 대표는 “자료가 내부 고발 비슷하게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 입수를 못했다고 보는 것은 국세청으로 봐서는 억울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각국의 조세당국이 역외탈세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ICIJ가) 이런 부분들을 불신해 정보를 제대로 공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런 방대한 조직, 정보, 인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의미있는 자료들은 순차적으로 공개하겠지만 (국세청에) 통으로 자료를 다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2일 1차 명단, 27일 2차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30일 3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