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나라 망신 그만 시키고 물러나야"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14일자 기사 '"박근혜, 나라 망신 그만 시키고 물러나야"'를 퍼왔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유권소'가 불법부정선거로 UN에 청원해

[칼럼 플러스코리아]한석현 정치칼럼= 대한민국에서 보는 냉전적 사고방식이 민족의 분열을 가속화시켜온 지난 슬픔의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 나는 비교적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려 노력하는 스타일이라 왼쪽이나 바른 쪽이냐를 우정의 척도로 삼지않으려는 몸부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격과 인격이 맞부딪히는 현장에서 서로의 견해 차를 인정하고 상대 입장을 역지사지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되풀이되는 강조로도 도리어 모자란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나라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 또한 이념적 차이를 넘어 자유로운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선진 민주국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절대 필요 충분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무리 전쟁을 치른 나라라손 쳐도 우리가 ‘반공’을 국시로 하는 나라를 세우고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를 통제해온 것은 민주국가이기를 포기한 막가파 행태의 적나라한 표현이었다. 

부끄러움을 저지르고서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당연지사인 것처럼 인식하고 동포사회에 대한 불평등 관계를 강요해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픔의 바다에 침전케 한다. 이는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한 균형감각의 마비에서온 폐단 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부적절한 주제의 설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절대적 옹호자이며 국빈 방문인지 실무방문인지 아리송한 목적으로 미국에 갔던 ’대통령‘을 수행하던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성희롱 사건에 연루돼 야반도주하듯 미국 현지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매우 충격적 사건의 돌출이었다. 국격의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상황의 악화를 걱정한 박근혜 진영이 미국 김창준 등의 입을 통해 "박근혜의 정치적 성과가 윤창준 사건으로 희석화 될 수 있는가?“라 의문을 던지는 등 진화에 나서는 모양세이지만 세계 정치 역사상 이런 비극적 희극, 아니 희극적 비극은 다시 없었기에 논란은 갈수록 증폭되고 확산일로를 치달아 그러잖아도 백결치듯 부정선거 시비로 부글부글 들끓는 미국 사회에 격동의 물결을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해외유권자들이 주축이 된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유권소)'가 14일인 오늘 18대 대통령 선거가 불법부정선라며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유엔이 직접 대한민국에서 치뤄진 18대 대통령선거관련 진상규명의 일환으로 재검표에 의한 수개표 등, 국정원-경찰의 불법 대선 개입등 총망라한 의혹들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한다. 박근혜에게는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전자개표기의 고의적 오작동으로 승리 카드를 조작한 후 박근혜가 윤창중이라는 자를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한다기에 어떤 인물인가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충격적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운 분노를 느꼈다.

‘반정부‘와 ’반체제‘를 구분할 줄 모르는 전체주의 사상의 포지자인 그는 대화한다며 상대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일 염도 없이 자기 말만 지꺼려 정상적 인간의 범주에 들지 못하며 정신 의학적 검증을 요할 대상인물의 인상을 강하게 풍겨주었다.

사람 같지 않은 위인이 박근혜의 눈에 띄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아여 할까.그 결과가 어긋나리라함은 불보득 훤한 이치였다. 윤창중 임명이 당내외로부터 쏟아지는 반대 여론을 뿌리친 박근혜 스타일의 인사 기용이었다는 점에서 박근혜스럽다는 평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나는 지난달 말 “박근혜의 방미초청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글을 플러스 코리어에 칼럼으로 내놓은 바 있다. 아무리 자본주의 총본산이요 원조정이라 일컬어지는 미 합중국이라지만, 이념적 색깔만 고려하여 ’부정선거 당선자’라는 의혹에 쌓여 있는 박근혜를 초청, 한미정상 회담을 열고 공동 커뮤니케이선을 발표한 것은 한국민의 정서를 도외시하는 천려의 일실이었다. 이는 한미 양국 모두의 국익에 별로 도움을 줄 일이 못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 

오바마가 만약 뉴욕타임스지가 보도하고 대한민국 해외 유권자 모임인 ‘유권소‘를 비롯한 국내외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있어 실질적으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내란 혐의자를 백악관에 불러다가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것인가.하눅민은 “잃어버린 표를 찾아 달라” 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그런 한국민의 정서를 도외시한 오바마의 무사려를 결코 잊지 않을 터이다.

오바마가 정보 라인을 통해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되고 단식투쟁으로 맞서는 사정에 눈가림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것이 한국민을 얼마나 울리고 구박하는 처사가 되는 이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둔함이 지나치다는 나무람을 들을 만 하다고 보아야지 않을까.

이러한 시기에 바근혜가 아끼는 최측근 막료의 한 사람이 와싱턴체류 중 교민 여대생을 성추행 한 사건은 국민에게는 충격이었다. 파렴치자들이라 또 무어라 얼버무리고 호도하려할는지 모르나 박근헤 정권의 타락과 부도덕성의 정도를 가늠해 주는 사례라서 “오!!노~”라는 손사래를 칠 수 있을 뿐 도무지 무어라 들려줄 변명의 말이 없다. 아니 조응 목사가 폭로한 사생활의 비밀이 사실임을 뚜렷이 반증하는 사실이기기도 하여 모든 양식인들의 격분을 사고 있다.

우발적 사건의 돌출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공교로운 일이어서 그 의미를 어떻게 새겨야 할지 구구한 억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모순을 모순의 자리에 오래 두지 않으려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구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의 돌출이라는 등 유추 해석까지도 나와 많은 이들에게 곤혹감을 안겨주고 있다. 필자도 이와 견해를 함께 한다. 

사태진전이 이에 이르고 있는 데도 박근혜가 방미 성과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는 너무나 잘못된 패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바마와 공동 발표한 커뮤니케에서 그들 두 사람은 미래 에너지 개스 공동 개발, 정보통신기술차관급 정책 협의회 신설, 전문직 비자 쿼터 15000개 신설, 대학생연수취업 프로그람 5년 연장 등에 합의했다.일국의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걷은 성과 치고는 너무나 미시적이며 근본적 문제의 터치에 이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표할 수가 있을까.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분단으로 말미암아 겪어온 진통과 질곡의 아픔을 생각할 때 대통령으로서 그릴 수 있고 그려야할 그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같은 배달민족끼리 아옹다옹하지 말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고 민족이 대동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이제보다 더 절실히 요구된 때가 없었다.

인류의 역사는 전진을 계속하며 앞으로 가야 한다.이렇게 본다면 과거 정권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으로 외연을 높였으니 이명박과 박근혜 등 우파 정권은 중국에 반쪽땅을 내주지 않기위해서라도 진지를 밀어 올리며 북 깊숙이 들어가야 했을 터였다.

금강산 관광의 파탄이 북의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때문이라 둘러대는 것은 낯간지러운 일이며 비겁으로 간주돼야한다고 본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지만 이도 공허한 울림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는 하나도 얻은 것이 없으며 희망적이지도 않다. 

한국의 우파 정권은 한반도 프로세스의 중심을 북에 두지 않고 외세가 선호하는 일만을 골라 하여 동족인 북을 외지로 밀어내는 일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금강산 관광을 파탄내더니 박근혜 정권은 공동으로 일궈내고 발전시켜야할 민족번영의 토대인 개성공단을 허물었다는 점에서 반민족적이라는 나무람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무늬만 있을 뿐 실체가 없다. 모진 광풍으로 사람의 외투를 벗기려는 박근혜의 한반도 프로세스의 성공 가능성은 그 반민족적 잔인성으로 결코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고 본다. 김대중이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에 기울인 공을 생각해 보면 백기투항식 박근혜의 한반도 프로세스의 허구성이 명백히 드러난다. 지금이라도 박근혜는 나라 망신 그만 시키고 물러나야 한디고 생각한다.

한석현 칼럼니스트

1932년 12월 임신년 출생, 육군보병학교 수료 (소위 임관),병참병과근무 창고장, 출납관, 구매관, 중대장 등 역임, 국가유공자자 광복장 서훈(敍勳), 예편 후 잡지사 근무, 국가 행정직공무원, 외국어 강사, 국회의원 고문, 국민회의 안보특위 부위원장,재야시민운동가, 뇌경색 입원, 장애2등급,기독교 귀의,플러스코리아 칼럼니스트. 저서로는 자전적 수기 ‘하늘마음 어디 있는가‘,와 신앙 에세이 ’하늘나라 영광나라‘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