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인사참사’ 후속조치 감감무소식···국민정서와 ‘엇박자’근혜 대통령 ‘인사참사’ 후속조치 감감무소식···국민정서와 ‘엇박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5-14일자 기사 '박근혜 대통령 ‘인사참사’ 후속조치 감감무소식···국민정서와 ‘엇박자’'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당시 여자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그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이승빈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다 되었지만,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파장이 계속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된 청와대의 허술한 위기관리 시스템과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걸 맞는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 사태를 쉽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시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지만, 직접 사과 표명과 방미단 감찰 등 나름의 조치는 국민 정서와 ‘엇박자’를 내며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사태 파장은 계속 커지지만 아직 책임 소재도 불명확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은 정치권 안팎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변인을 선임한 박 대통령의 ‘불통인사’에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최종적인 책임 소재는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대처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볼 때 안이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청와대는 사태 수습은커녕 윤 전 대변인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윤 전 대변인 개인의 파렴치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 정보를 비공식적인 경로로 언론에 흘리며 윤 전 대변인의 ‘개인 추태’에 시선이 쏠리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측이 ‘유리한 정보’만 흘리면서 핵심 쟁점인 청와대의 ‘귀국 종용’ 논란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곽상도 민정수석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귀국 종용’ 논란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하며 ‘어물쩍’ 책임을 넘어가려는 모양새를 취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문책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과 표명을 하면서 “(이번 사태) 관련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 이남기 홍보수석을 비롯한 인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사의를 표명한 이 수석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감찰 결과와 여론 추이에 따라 책임 소재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추가 인책이 아니라 향후 지휘 책임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불통인사’ 사과도 없고 개선 의지도 없고···‘공직기강 확립’만 주창

청와대 위기대응 시스템과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불통인사’ 논란이 재점화 됐지만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여당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사건을 ‘쉬쉬’ 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에 이어 여당도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는 특별 감찰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에서 빗나간 내용이다. 

그는 이어 ‘인사실패’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당도 책임지고 여러가지를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인사시스템 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을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사과 표명에 대해 “불통인사에 대한 자기반성과 책임 인정이 없어서 본질을 비켜간 사과”라면서 “부적격 인사를 발탁한 ‘불통인사’, ‘나홀로 인사’가 근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언급이 없어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창중 씨와 같은 부적격 인사가 다시는 발탁되지 않도록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면서 “참모들이 격의 없이 보고 할 수 있는 부드러운 포용의 리더십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충고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창중 대변인은 막가파다, 그럴 줄 알았다’는 투로 개인의 치부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에 진정성 있는 책임을 추궁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