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 서상기 위원장, 과거엔 ‘정반대’ 행적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10일자 기사 '‘사이버테러방지법’ 서상기 위원장, 과거엔 ‘정반대’ 행적'을 퍼왔습니다.
“민간영역 보안대책은 민간기관의 몫” 기고… 국정원 사건과 달리 ‘X파일’ 사건 상임위 개최 요구도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주장하고 있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과거에는 국가정보원이 민간영역의 보안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밝혀 현재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위원장이 발의한 사이버테러 방지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공격 관련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서 위원장은 현재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험성을 들어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민간영역의 사찰 가능성을 들어 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민간영역의 보안 대책은 해당 기관 몫이라더니

하지만 서 위원장은 지난 2007년 국회 디지털포럼 회장을 맡으면서 국기기관 전산망 보안점검을 실시하면서 민간영역의 보안은 전적으로 민간영역의 몫이라고 못을 박았다. 현재 서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 법안의 취지인 민간영역까지 아울러 국정원이 사이버위기의 컨트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는 정면 배치된다.

당시 보안점검 실시 결과 행자부, 외교부, 문광부 등 24개 국가기관이 보안상태가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다른 33개 기관도 양호하지 못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서 위원장은 2007년 5월 14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보안 점검 결과를 전하면서 "그렇다고 수만 개에 이르는 민간기관에 대해서까지 국회 디지털포럼과 국가정보원이 일일이 보안점검을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어디까지나 점검을 했을 뿐,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건 전적으로 해당기관 몫이기 때문에 스스로 경각심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서 위원장이 발의한 사이버테러 방지 법안에 대해 "지금도 국가기관, 공공역영은 국정원이 사이버테러방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인의 사이버, 컴퓨터를 국정원이 직접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사이버민간사찰법"(정청래 민주당 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 위원장 역시 과거에는 민간 영역의 보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기관의 몫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 2007년 5월 14일자 서상기 위원장 매일경제 기고글

서상기 의원은 또한 지난 2006년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서 이동전화 등에 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 의무화 조항이 담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화내역 조회와 자료를 남용할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며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사적 제약에 따른 통화내역의 자료를 공익을 내세워 국가기관이 편리에 따라 조회하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거 서상기 위원장은 국정원의 민간영역 보안 점검의 한계와 개인정보에 대해 침해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이버테러 방지 법안의 민간인 사찰 우려에 대해서는 유독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정원 사건 수사 중이라고 부적절한다더니

서 위원장은 야당이 정보위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사법 수사 중'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 역시 과거에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상임위 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위원장은 8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직원 사건은 이미 사법부에 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국회에서 할 도리이지 국회에서 무슨 뭐 초법기관도 아니고 사법부에 가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법은 뒷전이고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한 "사법부에 갔으면 잠잠하고 있는 게 그게 맞는 것"이라며 "그 수사에 관여해선 안된다. 지금 일단은 검찰에 넘겨졌으니까 검찰에 맡기는 것이 저는 국회의 올바른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서상기 위원장은 사건 수사 중인 X파일 불법도청사건에 대해 상임위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전직 안기부장과 정통부 장관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위증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X파일 사건을 국회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정치적 공론과 홍보의 장으로 국감을 이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정보통신부나 통신회사의 협조 묵인 없이 도감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기정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서상기 위원장은 사법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보위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시절에는 수사 중인 X파일 사건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임위 개최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 국정원 전경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거부하자 보이콧에 고발까지

서상기 위원장의 국회 상임위 운영 행태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직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계속 거부하자 국회 정보위 소관인 국정원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까지 하고 나섰다.

국회 정보위는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참석을 거부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당시 야당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상임위원장이 예산결산 소위를 무산시키는 웃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또한 원세훈 전 원장이 보안을 이유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자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민주통합당은 서 위원장에 대해 '자해공갈성 정치'라며 "집권 여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이 자기 정부의 국정원을 고발한 사건은 국가안보마저 선거에 이용하려는 한심한 일"이라는 비판했다.

서상기 위원장 측 “우선순위 따질 때 법안 상정이 먼저”

서상기 위원장 측은 보안대책은 민간기업의 몫이라는 발언에 대해 "민간 영역의 보안도 국가기관처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민간기업은 보안인력도 없고 기관장도 사이버테러에 대해 사건만 터지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나보니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사이버테러법안의 민간 사찰 가능성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정원이 민간영역을 들여다본다는 게 아니라 해커들이 들어다 보지 못하도록 관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북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국정원에서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라며 "의원도 법안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사안이라도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은 국회에서 다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과거 입장과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아예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따질 때 사이버테러법안에 대해 빨리 논의를 시켜달라는 것이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단정적으로 다루지 말자고 한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반면 국회 정보위 소속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임기를 3일 놔두고 출국금지를 시켰고 소환조사까지 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다뤄야 하는 정보위원장이 상임위를 열지 않는 것은 근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국민적 배반 행위"라며 “새누리당의 야당 시절을 복기해보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