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우위에 있는 朴대통령이 '품는 지도력' 발휘해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01일자 기사 '조국 "우위에 있는 朴대통령이 '품는 지도력' 발휘해야"'를 퍼왔습니다.

"이제 경제중시 실용파가 중심 잡아야"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1일 "박근혜 52년생, 김정은 83년생, 김정은 생모 고영희 52년생, 박근혜 조카 은지원 78년생이다. 경험이나 연륜면에서 우위에 있는 박 대통령이 '품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포용적 대북정책을 조언했다.

조국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남북한 모두에서 군부와 이념적 강경파의 입김이 세졌다. 이제 경제중시 실용파가 발언하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선 "모든 기준에서 남북 국력차, 현격하다. 그러니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에 집착한다"며 "집안 매우 어려워 주먹 휘두르는 쪽으로 빠진 '혈육'이라고 할까"라고 비유했다.

그는 고사 위기에 직면한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개성공단, 북한으로도 결단이었다. 남한 자본 밑에서 인민을 일하게 해야 하고, 군 주력부대와 기지를 후방을 옮겨야 했으니. '너희들 우리 덕에 돈 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안된다"며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1인당 월급은 134불(약 15만원) 수준. 그에 반해 노동의 질은 최고 수준. 남한 기업 입장에서 분명 '남는 장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포함 남북관계, '정경분리'로 가야 한다. 현재 중국과 대만 관계를 보라! 과거 서독과 동독 관계를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