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23일자 기사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vs 박근혜 청와대금고'를 퍼왔습니다.
❍ 버진아일랜드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현황 공개 관련
독립언론인 '뉴스타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해온 한국인이 2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 총수와 총수 일가 등 각계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차로 공개된 명단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지낸 이수영 OCI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동생 조욱래 DSDL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페이퍼컴퍼니의 상당수가 기업탈세의 온상으로 꼽히고 있으며 외화밀반출이나 탈세혐의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당사자 대부분이 이른바 우리 사회의 '갑', 그 중에서도 '슈퍼갑'으로 꼽히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어제도 안타깝게 말씀드렸던 용인 편의점주 사망 관련하여 본사인 CU측이 사망진단서 원본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공개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장례비와 위약금을 책임져주겠다며 고인의 사망과정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각서까지 받아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놓고 그야말로 반인륜적 파렴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을'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며 겁박하여 쌓은 재산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렸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이들에게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서민들처럼 현행 법질서만이라도 준수하라는 것이 소박하고 단호한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근절'을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언론에서 밝혀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이미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세청과 세정당국은 즉각 자료를 파악하여 모든 불법, 탈법 행위를 밝혀내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역외 탈세를 근원적으로 막아낼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발의를 포함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서울의소리
❍ 조세정의 구현, 박근혜 대통령 '1979년 6억원 사회환원'이 시금석!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기자회견 관련하여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2013년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가 1979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비밀금고와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수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금고에서 찾은 돈의 일부라고 합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이 재벌들로부터 받아낸 뇌물일 가능성이 짙은 이 돈이 과연 깨끗한 돈이었겠습니까?
대선후보 두번째 토론회에서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증여세를 냈느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공언해왔습니다. '1979년 당시 수뢰한 6억원 사회환원'은 대선후보토론회를 통해 전국민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이번 조세피난처 사태 관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행이 그 시금석임을 분명히 못박아 둡니다.
통합진보당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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