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예산, 예결위서 전액 삭감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07일자 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예산, 예결위서 전액 삭감'을 퍼왔습니다.

ㆍ기재부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긴급구제하기 위해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책정했던 50억원이 7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환경부가 신설증액에 찬성했던 예산이 정부 내 다른 부처의 반대로 추경예산에서 지워져 버린 것이다. 총리실이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간 조율과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이견과 칸막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이 가로막혔다.

기재부는 근거법이 없고 정부 내에 소관 부처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신설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을 주도한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7일 “국회에서 신규증액한 예산은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예결위 계수조성소위원회에서 기재부가 끝까지 동의를 해주지 않아 전액 삭감됐다”면서 “이미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에서 의결한 것은 근거법이 없어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환경보건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고 했더니 기재부는 소관부처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요구했던 200억원이 환노위에서 50억원으로 깎인 것인데 이마저도 예결위에서 모두 삭감돼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기로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폐 컴퓨터단층(CT)촬영과 폐기능 검사 등의 조사는 예정대로 이뤄진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심자에 대한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예산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추경예산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환경부 장관 면담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