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반민주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한다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07일자 기사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반민주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한다'를 퍼왔습니다.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상정 안되면 정보위 절대 열지 않겠다는 발언 규탄 성명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반민주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한다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상정 안되면 정보위 절대 열지 않겠다는 발언 규탄 성명서-

5월7일자 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상정해주지 않는 한 6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정보위 상임위원회를 절대 열지 않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생떼가 어딨단 말인가! 더구나 이견을 조정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임무로 해야 할 국회 상임위 위원장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망각한 반민주적인 발언이라고 까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서상기 위원장이 발의한 법은 사이버상에서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법이다. 국정원이 어떤 곳인가! 현재 검찰에 의해 압수 수색을 통한 특별 수사를 받고 원세훈 전 원장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범죄 집단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정원 최정예 정보 요원들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한정되지 않고 국정원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여론조작은 물론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간이 사찰과 함께 이른바 ‘종북․좌파’를 내세운 시민 단체에 대한 공작, 주요 국내정치 현안에 적극개입,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여론 조작을 주도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현재 전 국정원장과 특정부서에 대한 수사로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제까지 들어나 사실만으로도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여론조작 선거 개입 등 정권의 주구가 되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것은 분명하다. 이미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의 대선시기 선거개입의 실상이 수사중임에도 서상기 위원장과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다.

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조직과 운영 역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법의 문제점은 법에 의한 각종조치의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통제권한을 국정원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으로 사이버 상의 자유로운 표현,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 다양한 항의 행동 모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사이버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시기에 제대로 된 인적, 법적인 청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을 거치며 다시 과거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으로 회귀하고 있다. 정권의 시녀가 되어 실체도 없는 종북의 올가미로 국민을 적으로 돌리면서 사회의 올바른 비판기능을 하는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 공작활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자격이 없는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직권남용과 국민에 대한 오만한 권위주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5월 7일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서명용지.hwp

서명용지 파일 첨부했습니다. 다운받아 사용하시고 서명이 완료된 서명지는...
우편번호 100-031 서울시 중구 저동1가 96-2 (3층)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으로 보내 주세요.

서울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