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상치 않은 ‘을의 반란’ 경제민주화가 해법이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08일자 사설 '[사설]심상치 않은 ‘을의 반란’ 경제민주화가 해법이다'를 퍼왔습니다.

남양유업의 ‘막말 전화’ 파문 이후 우리사회 곳곳에서 왜곡된 갑을문화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나 대리점에 각종 불이익을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비단 남양유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잇단 자살도 그 배경에는 영세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불공정 계약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같은 횡포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재계와 여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힌 채 또 미뤄졌다. 정치권이 입만 열면 서민경제를 외치면서도 결국 기득권에 굴복한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갑을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하루빨리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4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성적표는 기대 이하다. 10여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하도급법 개정안과 대기업 등기임원 보수공개 법안 2개뿐이다. 여야 대표는 그제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은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 우선 처리를 강조해온 여야 합의가 무색할 지경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갑을관계 청산과 무관하지 않다. 중소 협력업체를 옥죄는 대기업 횡포를 규제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프랜차이즈법이 대표적이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갑의 위치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약관을 강요한 게 사회문제가 됐다. 이 법안은 가맹본부의 매출 뻥튀기를 막기 위해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가맹점주에게 제출하고 기대이익을 부풀렸을 경우 벌금을 3억원으로 높였다. 또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과도한 위약금이나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가맹점주들의 최소 권리를 법에 보장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갑을문화를 바꾸자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장만 행사하는 고발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그간 대기업 납품업체나 하도급,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이익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매기는 데 그쳐 봐주기란 비난을 자초했다. 최근 5년간 345건(2012년 10월 기준)의 납품단가 부당 인하를 적발하고도 검찰 고발은 1건에 그쳤다. 형사 고발은 담합행위로 한정돼 있는데도 재계는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투자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앓는 소리만 할 계제는 아니다. 최근 호텔 직원을 폭행한 회장 때문에 제빵회사가 공장 문을 닫은 것에서 보듯 ‘을의 반란’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법과 제도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자정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기득권 세력에 기댄 채 법안 처리를 계속 미룰 경우 정치불신만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