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문건 추가 공개 해당 문건, 작성자와 보고라인의 직원 실명까지 기재되어 있어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20일자 기사 '진선미 의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문건 추가 공개 해당 문건, 작성자와 보고라인의 직원 실명까지 기재되어 있어'를 퍼왔습니다.

반값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 이중처신 행태 ‘심리전’에 활용해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일,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개입과 관련한 내부 보고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지난 2011년 6월 1일 작성된 것이다.

특히, 이 문건의 상단부에는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의 실명과 함께, 직원 고유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소속 조직의 명칭까지 기재되어 있다.

- B실 사회팀 소속의 6급 직원인 조모씨가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B실은 진선미 의원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익전략실’을 가리키는 것. 

- 이 문건의 작성일 옆에는 진선미 의원이 앞서 공개한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과 동일한 조직 고유번호(2-1)가 기재되어 있음. 

-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두 문건은 같은 팀에서 작성한 문건이며, 앞서 공개된 문건 역시 국익전략실의 사회팀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름. 

또한, 문서의 최하단부에는 보고라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직급과 실명, 직원 고유번호까지도 기재되어 있다.

- 국익전략실 사회팀의 팀장인 추모씨와 4급 함모씨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들임을 알 수 있음

진선미 의원 확인 결과, 해당 문건에 기재된 직원들은 2011년 당시 모두 실제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

이 문건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좌파진영이 당·정이 협의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 정부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 이들이 “정부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음. 

-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등록금이 물가상승률 대비 4~5배로 인상되었으나, 정부가 물가상승률 내로 안정시켰고, 07년에 비해 국가장학사업 규모가 6배이상 증액되었는데도 ‘저소득층 장학사업 축소’라며 거짓선동하고 있다고 지적

특히, “각계 종북좌파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보내는 이율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러한 종북좌파인사들로 당시 현직 국회의원들이던 권영길 의원과 정동영 의원을 거론

-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장녀와 장남을 해외로 보내는 등 표리부동 행보”

- “공짜등록금을 주장하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장남을 미국에 유학”

결론적으로 “야권의 (반값)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명박 前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당연한 국민적 요구까지도 종북·좌파의 허울을 씌워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여론을 MB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겠다는 의도가 문건에 여과없이 드러나 있다. 

해당 문건에는 작성주체와 보고라인의 실명, 조직명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음. 따라서 앞서 공개한 문건과 이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라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 밖에 없다.

문건의 내용과 제보자의 메모를 종합하면, 원세훈 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국익전략실이 정치적 현안과 정치인에 대한 심리전과 사찰·공작을 광범위하게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 이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임이 확인되는 즉시, 지난 MB정권에서 얼마나 광범위한 정치개입이 어떠한 형태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총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문건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단순히 심리정보국 차원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검찰은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문건의 내용으로 보아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인 사찰, 국내정치개입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정원의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