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각’, 백은종 ‘구속’? 상반된 판결에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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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명백한 언론 탄압” … 트위터에선 “왜 차별하나” 반응도

‘박근혜 5촌 살인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같은 사안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언론인에 대해 기각과 영장 발부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새벽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주진우 기자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5촌 간 살인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엄상필 부장판사)는 “언론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일로, 현재 상황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주진우 시사IN 기자 ⓒ미디어스

반면 같은 날, 같은 사안으로 법정에서 심문을 받았던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에게는 영장이 발부됐다. 백은종 편집인의 심문을 맡은 김우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내어 “백은종 편집인 구속은 박근혜 정권의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주진우 기자와 백은종 편집인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자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는 제 1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임무”라며 “애초부터 영장 청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정권 초기부터 ‘부당한 권력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 역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 서울의 소리는 15일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이 발부되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 화면 캡쳐

홍성규 대변인은 ‘서울의 소리 사무실 주소를 서울구치소로 옮기고 옥중에서 기사를 쓰겠다’고 말한 백은종 편집인의 말을 인용해 “이런 치졸한 탄압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게 유신독재 체제로의 회귀, 언론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의 소리) 역시 같은 날 입장을 내어 심사 결과를 비판했다. (서울의 소리)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와 (서울의 소리에 실린)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 기사는 내용상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의 영장은 기각되고, 백은종 편집인 영장은 발부됐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의 소리)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온갖 탄압을 받으며 법원에서 열리는 모든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던 백은종 편집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거나, 진실을 알리는 기자가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기사의 내용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소리)는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결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백은종 편집인이 석방되는 날까지 총력 법정 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트위터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판단을 내린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주진우 기자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진행하는 김용민 씨는 15일 트위터를 통해 “유사한 건으로 당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과문했네요. 당연히 주진우든, 백은종이든 구속은 말이 안 됩니다”라며 “지난 밤 방송에서 언급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트위터리안들은 “주진우와 백은종은 같은 사안으로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다르다면 법원 스스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 “사실상 괘씸죄로 구속까지 당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 “이건 둘 다 발부된 것보다 나쁘다. 부당한 법 집행이 공정이라도 해야지. 왜 차별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