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완충지대 기능 정지… 장기화 땐 완전폐쇄도 배제 못해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03일자 기사 '남북 완충지대 기능 정지… 장기화 땐 완전폐쇄도 배제 못해'를 퍼왔습니다.

ㆍ개성공단 어떻게 되나

개성공단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 등 남측 인원 7명이 3일 모두 돌아오면서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 상태에 들어갔다. 한반도의 유일한 완충지대가 기능을 정지함에 따라 남북관계도 당분간 냉각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내주까지 완제품 등 회수 안되면 비관적
북은 남 비난하면서도 ‘폐쇄’ 거론 안 해

남북이 서로 자존심 대결 끝에 공단의 문을 닫았지만 입장 선회가 더 어려운 쪽은 북한이다. 정부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양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법적 지위를 비롯해 군사지역화 문제까지 열어놓고 고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개성공단의 미래는 한반도 위기해법 속으로 편입될 공산이 크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핵과 평화체제 문제를 중심으로 북·미 간에 대화가 이뤄지고, 여기서 개성공단 문제도 풀려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중 고위급 교류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고위 외교 당국자)는 말이 나오면서 당분간 남북관계 냉각기는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미약하나마 대화의 끈은 이어져 있다. 북한은 이날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가져오겠다는 남측의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정부 당국자가 “공단은 잠정 폐쇄가 아니라 가동 중단이라고 보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은 “공단의 정상화에 대해 북쪽에 얘기를 했고 향후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실무협의에서 남측 요구들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문제에 북한이 적극 협력하는 것이 미수금 지급 등에 호응하는 1차적 반응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협의에 응할 경우 일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차량을 갖고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합의만 된다면 공단의 재가동을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주도로 미수금 문제가 해결됐다면 통일전선부 주도로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갖고 나오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본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북쪽으로 책임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호를 보내는 시한을 내주 초반으로 보고 있다. 이때까지 완제품 등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단시일 내에 공단의 재가동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 중반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공단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평화체제 전환 등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진다면 공단 문제는 생각보다 일찍 풀릴 수도 있다.

정부가 당장 단전·단수 조치 등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북한도 공단 폐쇄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핵무기·경제건설 병진노선을 밝힌 북한이 경제부흥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 개성공단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지선·유정인 기자 j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