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지역 줄고, 법인 숫자 늘고…"문제는 조세정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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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료 받아 과세 제도 만드는 국정조사 실시해야"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회원들이 페이퍼컴퍼니 설립대상자들의 해외탈세 3건에 대한 정식 세무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국세청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조세회피처 지역이 줄어드는 대신 해당 지역에 설립되는 역외법인 숫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는 27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른바 ‘조세회피처’라고 하는 지역이 많이 줄어든 대신 법인 숫자는 늘어났다”며 “작년에만 해도 13군데가 늘어났을 정도”라고 밝혔다.

정선섭 대표는 “2011년에는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 같은, 국제시장에서 조세회피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에 (법인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다”며 “중남미나 남태평양, 케이만이나 버진아일랜드 같은 곳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제적으로 조세회피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비밀주의가 남아 있는 지역으로 많이 갔다는 분석이다.

재벌닷컴은 2011년부터 일 년에 한 번 조세회피처를 중심으로 설립된 기업들의 역외법인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역외법인의 숫자를, 올해는 자산 내역을 조사했으며, 내년부터는 매출과 실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1조 원 이상 대기업 가운데 24개 그룹이 케이만 군도나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마샬 군도 등 9개 국가에 총 125개 회사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룹별 법인 숫자는 SK그룹이 63개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12개)와 현대, 동국제강(6개)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법인의 자산총액은 약 5조 7천억 원 가량으로, 이 중 40% 이상인 2조 5천억 원 자산이 케이만 군도에 집중되었다. 또한 한화가 1조 7천억, SK가 파나마 등지에 1조 3천억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는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조세회피처에 있는 법인들도 사업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조세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곳도 없지 않다”며 “문제는 조세회피처에 있는 기업의 조세정보 대부분이 노출되지 않고 누락되는 사례가 많아 세금을 피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즉, ‘절세’ 목적의 법인 설립과 ‘탈세’를 가르는 기준은 ‘정당한 세금 납부’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는 지적이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에 소속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 또한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회사의 수입대금이나 수출대금이 한국으로 귀속돼서 어떻게 회사를 살 자본이 되는지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며 “그런 내용조차 조세회피 지역에서 물타기가 되어 없어지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은 “뉴스타파에서 움직여서 알아낸 내용보다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과세 제도를 만드는 목적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