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중립 지키라고 한 건 도대체 뭐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08일자 기사 '기계적 중립 지키라고 한 건 도대체 뭐지'를 퍼왔습니다.
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 무더기 심의에도 '문제없음'

방통심의위원회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이번에도 MBC지킴이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는 8일 MBC (뉴스데스크)의 정부조직법 관련 보도 4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민원인은 MBC (뉴스데스크)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았다고 심의를 요청했다. 정부여당 추천 심위의원들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시종일관 “문제없다”고 주장했고,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법정제재”를 촉구했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에서 MBC (뉴스데스크) 보도는 “언론의 시각을 담은 것은 괜찮다”는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모두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이번에도 ‘정치’·‘자판기’ 심의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2월 24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캡처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민원인의 문제제기는 

2월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정부 없이 출발?‥통상 부문 이관도 새 쟁점’ 리포트에서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주장만 전했다는 게 민원인이 제기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당의 일방처리가 쉽지 않은 점을 민주당이 후진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더 이상 새정부 출범 발목잡기를 그만하고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대선과정에서 방송통신기술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했으면서도 선거에 지자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MBC 뉴스데스크)

또 MBC (뉴스데스크)는 3월 6일 ‘민주당 ‘공영방송 인사’ 집착 의도는?’ 리포트에서는 “민주당이 공영방송 인사와 노사관계에 개입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케이블방송의 채널배정권을 가진 SO를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부 여당에 새롭게 공개한 협상조건을 보면 이같은 자신들의 주장과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오히려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개입하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민주당이 당초부터 종합유선방송 관할권에는 관심이 없었고 공영방송의 인사문제를 목표로 한게 아니었나하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인사와 노사관계에 개입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MBC노조가 파업 중이던 지난해 5월에는 민주당 의원과 당선자들이 노조간부의 안내를 받으며 아무 예고 없이 사장실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또 앞서 문성근 당시 대표대행이 파업 현장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가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는 등 민주당 인사들이 여러 차례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아 사장퇴진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난입했다’는 표현으로 깎아 내렸던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을 이번에는 “노조간부의 안내를 받으며”라고 보도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 언급하며 '문제없음'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정부여당 추천 박성희 의원은 “왜곡과 편파 범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보도활동의 일환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성희 의원은 이어 “해당 보도에는 MBC의 시각이 담겨 있다. 의도적 왜곡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마땅하지만 어떤 사안을 보는 시각에 대해 기계적 균형성과 중립적 언어만을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언론자유에 대한 위축을 줄 수 있다”고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그동안 MBC (PD수첩) 등과 관련해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주장했던 것과 상반된 주장이다.

엄광석 심의위원은 “팩트가 틀린 부분은 없다”며 “제 기억에 의하면 타 언론에서도 이렇게(야당의 발목잡기) 보도했다”고 말했다. 엄 위원 또한 “기자의 주관적 해석은 양식 있게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혁부 소위원장 역시 “방송 흐름상 누구에게 불리하게 하고 유리하게 했는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논란이 된 민주당 의원들이 ‘노조간부의 안내를 받으며 아무 예고 없이 사장실 진입을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확인한 결과 사장실로 면담하러 올라가면서 (노조간부가) 일부 동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추천 장낙인 심의위원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전하면서 방송관련 업무를 방통위에 둬야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때, 같이 보도해야한다. 그런데 일방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언론의 시각’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시사나 탐사보도의 경우 한 쪽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서 행정·법정제재를 한 적이 많다”며 “하물며 사실을 전달해야하는 보도라면 공정성을 준수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김택곤 상임위원 역시 “MBC (뉴스데스크) 4건의 보도를 보면 여야의 대립된 상황을 보도하면서 피아(彼我)로 나누는 등 편향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또, 국회의 역할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발목잡기’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MBC 뉴스데스크 4월 10일자 보도 캡처

한편, 이날 방송심의소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북한, 함남 선덕비행장에서 미사일 발사준비’ 단독 보도(4월 10일자)에서 자막으로 ‘“함남 선덕비행장에서 발사”’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오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