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조차 비교섭단체 배제?....새누리와 민주 누가 거짓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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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오른쪽)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왼쪽)는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의 처리 관련 협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다.ⓒ뉴시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7일 국회 개헌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개헌이라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 등 비교섭단체가 배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연구·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5월 15일까지 구성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성과 관련해 "헌법개정연구회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 20인과 민간전문가 10인 등 30인으로 구성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한다"고 적시했다.

여기서 문제는 야당 의원 몫 10인에 비교섭단체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다. 합의문 자체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은 교섭단체만으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양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며 비교섭단체는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합의한 적 없다"고 부인하며 '비교섭단체 몫 배정은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반박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합의 브리핑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헌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해 일단 교섭단체 중심으로 논의한다"며 비교섭단체는 배제된다고 답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인가'라고 재차 묻자 "여야 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비교섭단체 배제와 관련해 "(양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아닌 '여야 동수'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신들 몫에서 비교섭단체를 주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관석 대변인은 다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강창희 국회의장에게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고 전했다"고 맞받아쳤다. 

'비교섭단체 제외한다는 것을 회동 자리에서 합의한 건가, 아니면 그 전에 한 건가'라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합의)안을 만들 때 왔다 갔다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쉽게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직접 '합의한 적 없다. 민주당이 알아서 배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하며 이를 다시 정면으로 부인했다.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