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전두환 미납 추징금 전담팀 꾸린다

이글은 뉴시스 2013-05-24일자 기사 '[종합]검찰, 전두환 미납 추징금 전담팀 꾸린다'를 퍼왔습니다.

대검 '고액벌과금 집행팀' 구성…100일간 운영일선청엔 집중집행반 설치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액벌과금 집행팀 설치안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재산 추적 분야 경험이 풍부한 검사와 전문수사관 7명으로 구성된다. 대검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 수사관들이 재산추적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가 만료되는 10월11일까지 미납 추징금 1672억여원을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뇌물로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미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검찰은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은 매달 집행되고 있는 만큼 별로의 전담팀은 두지 않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미납한 상태로, 추징금 집행 시효는 10월11일 만료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검에 납부기한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의 '고액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하고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집행팀은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총괄하며 유승준 집행과장과 대검 검찰연구관 1명이 총괄지휘1·2팀장을 각각 맡는다. 집행과 직원 5명과 범죄수익환수반 직원 9명도 각 팀에 배치된다.

총괄지휘1팀은 일선청의 강제집행 및 검거기동반 활동을, 총괄지휘2팀은 일선청의 재산추적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집행팀 활동이 종료되면 성과 분석 후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58개 검찰청에는 각 청 집행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총괄하는 집중집행반이 설치된다. 

이들은 관할서 경찰과 함께 벌금 미납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검거활동'과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재산추적',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의 미납 추징금 집행 시효가 임박했다"며 "한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비자금 채권을 찾고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jwshin@newsis.com